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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공임대 공급 확대없이 공급량 앞당기는 조삼모사식 땜질처방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규제완화·인센티브 확대 명분 없어 어제(7/20) 정부는 관계부...
어제(7/18)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250만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고 ...
△LTE 반값통신비, △선택약정 할인 30%상향, △보편요금제, △이용자 차별없는 5G 중저가요금제 도입하라! 오늘(7/19)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
어제(7/11)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당시...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이어 이달 중 통신3사가 '2시간 이상 연속장애' 발생부터 통신장애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소비자 약관을 개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업무 수행, 납득하기 힘들어 서울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원룸 16가구를 소유하고 임...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방안 외치며 온플법 폐기 가능성 시사 불공정 만연 플랫폼 시장 공정화 위한 법, 혁신·성장 저해와 무관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 ...
원구성 지연으로 악화되는 민생고 지난 7월 4일 국회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가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22.6.22.(수)오전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서민 주거안정 외면하고 부자 감세 추진하는 ...
서민 주거 안정 위해 갱신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DSR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는 어제(6/2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제·금융·공급 등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국회토론회 개최 미·EU, 지배적 플랫폼의 인수합병 및 차별취급·자사우대 금지해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
일반 분양가에 조합원 이주비·총회 운영비 등 전가, 매우 불합리 신규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 초래 우려돼 분양가 인상, 집값 하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1) 주식회사 bhc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
2022.6.9.(목)오전10시,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 건 고발 및 농지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