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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19.11.29
  • 1076

과기부가 할 일은 ‘주문’이 아닌 정책과제의 ‘이행’이다

약속했던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는 미루면서 이통사 선의만 바라나

국회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통신비 인하하겠다는 주장 완전히 포기해야

이통3사는 고가요금제 인하, 중저가요금제 출시, 불완전 5G 보상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11/29) 오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5G 서비스를 다양한 소비자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저가 요금제와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저가의 5G 요금제 출시는 시기상조이며 가입자가 1천만명 정도 되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상용화 7개월이 넘도록 월 7만원이 넘는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가입자들의 호소가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5G 산업 발전과 기지국 확충 비용부담을 핑계로 무려 3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을 사실상 잘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의 시험대상으로 이용하면서도 고가요금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 3사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 공공성 확보의 책무를 지는 1위 사업자이면서도 최근 일방적인 2G 서비스 종료 방침, 5G 차액정산금 정책 변경 등의 행태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무시해왔다. 이통3사는 즉각 고가요금제 구간의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중저가요금제를 다양화하는 한편, 기지국 미비로 불편을 겪는 5G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한다.

 

이동통신사들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이토록 뻔뻔한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동통신사의 선의만 바라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국회는 이통사간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또한 과기부와 방통위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과제였던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등 5G 이동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지금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이통3사에 대한 ‘주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책을 ‘이행’하는 일 뿐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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