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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경우, 리뷰·별점을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다보니,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 허위 및 악의적인 후기 등에 따른 점주 피해가 ...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 ‘방 말고 집에 살고싶다’ 1. 취지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모호함을 방관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함에 냉소를 ...
핵심과제 누락된 쿠팡이츠 입장문, 미봉책에 불과 일방적인 사과와 개선책 발표, 실천 및 점검방안 없으면 공염불 중소상인·시민사회 등과 상설협의기...
배달앱의 리뷰와 별점은 소비자의 메뉴와 음식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면서 점주에게는 리뷰와 별점에 따라 배달앱 내 노출 순위가 달라지...
공정거래·노동·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궈낸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혁신은커녕 사망사고, 판매자 착취, 소비자 피해 이어져 ESG 강조되는데 사...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전국 988개 실내체육시설 대상, 99%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절반은 4천만원 이상 부채발생, 업체당 평균 ...
2021. 6. 16.(수)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6/9)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두 달...
#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
재정 대책 없는 LH 혁신안,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 택지매각,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 방식, 구조 개혁 필요해 주택도시기금 운영, 예산 확보 ...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12일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4명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