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개점으로 지역상인 몰아내는 상계동 홈플러스 입점철회촉구 기자회견

개점 비용 부담률 조정해 편법 개점 강행한
상계동 홈플러스 SSM 입점 철회 촉구 및
유통대기업들의 탐욕 규탄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작년 말 여야의 합의로 어렵게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전 사회적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통대기업들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을 강행 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변칙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들과 뜻있는 지역시민, 시민사회의 분노와 저항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 상계동 홈플러스 SSM의 편법 및 출점 강행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결사적인 저항과 상생법 개정으로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입점이 어려워지자 점포 개점비용의 51%를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하고, 49%는 홈플러스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칙, 편법 개점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는 ‘개점 비용의 50% 이상을 유통재벌이 부담하는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상생법 개정의 핵심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되어야할 대기업이 오히려 반사회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꼴로 강력하게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벌써 전국에서 3곳이 이런 식으로 편법 개점을 강행하고 있어,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의 걱정과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중소자영업자 단체들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 도·소매 상인들의 연합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4월 12일 상계동 홈플러스 SSM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도덕한 홈플러스 측의 편법을 규탄하고, 개점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통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 사례도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