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photo_2019-08-23_09-46-36.jpg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암환자간 분쟁 이어져

금감원 지급권고에도 삼성생명의 전부지급율 절반에도 못 미쳐

금감원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소비자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일시 : 2019년 8월 26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018년 7월 금융감독원은 암입원금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의 직접 치료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음. 앞선 2014년 4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암입원비상품 명칭 명확화’라는 명목으로 약관의 내용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라 31개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면서 금감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는 논란이 일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전에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명시한 기존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약관해석에 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미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전재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암 입원보험급 부지급률이 2009년-2013년 평균 2.91%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6월엔 무려 7.2%에 이르고 있음.)

 

특히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일단 미지급하다가 가입자의 민원제기나 항의가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화해를 종용하거나, 임의규정에 불과한 제3자 지급사유 판정을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는 등 다양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금감원이 발표한 금융 관련 민원 동향에 따르면 2018년 전체 금융민원 8만 3,097건 중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민원이 61.7%로 비은행(22.3%), 은행(11.4%) 등과 큰 차이를 보였음)

 

암환자들의 경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상대적 약자이다보니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합의 종용, 조건부 지급 등에 응하는 사례가 많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지급권고를 받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수년에 걸친 민사소송에 내몰리는 등 사회적 갈등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의 암보험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여 암보험을 둘러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피해사례발표

- 발제 :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김근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공동대표

- 토론2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토론3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 박배철 본부장

- 토론4 : 금융감독원

 

- 주최 : 전재수 의원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공동성명]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2019.10.22
[논평] 인증부품 활성화 노력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손해보험사   2019.10.21
[공동성명]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2019.10.21
[논평]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   2019.10.14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2019.10.07
[논평]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019.10.02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행사] 10/5(토) 세계주거의날 캠페인 & 10/7(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2019.09.27
[기자회견] 성적·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2019.09.26
[기자회견]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를 위한 10대 경제민주화 민...   2019.09.24
[기자회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2019.09.24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2019.09.19
[논평]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2019.09.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