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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19,03,06
  • 430 Read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

[논평] SKT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정책 폐기하고, 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
  • 통신
  • 2019,03,05
  • 468 Read

SKT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정책 폐기하고, 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저가요금제 이용자, 고가에 비해 최대 66배 비싼 데이터요금 부...

[논평] 대형화재 인명사고 방지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다 확대·강화해야
  • 주거
  • 2019,02,27
  • 281 Read

  대형화재 인명사고 방지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다 확대·강화해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하는 정책 시행은 바람직  전국 화재취약 ...

[논평] 이통사·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 통신
  • 2019,02,21
  • 470 Read

이통사·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소제기 후 7년만에 판결 단말기 가격, 약...

[보도자료] 해피랜드압소바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9,02,20
  • 622 Read

스타필드 입점업체 점주의 죽음으로 이어진 해피랜드압소바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피해 점주, 365일 영업·매출압박 호소하...

[토론회]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거
  • 2019,02,18
  • 490 Read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 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

[오마이뉴스 기고]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 주거
  • 2019,02,18
  • 399 Read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알쓸신집4] 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보장하는 '등록임대주택' 이렇게 다르다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

[토론회]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 통신
  • 2019,02,18
  • 564 Read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개최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 통신·소비자단체 전문가, 과기부 참석 3월 5G 서비스 세계...

[논평] 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
  • 통신
  • 2019,02,18
  • 278 Read

  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 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참여 속에 상생보상안 합의 도출 환영 KT는 철저히 합의 이...

[논평] 국회 입법 지연으로 ‘공정경제’ 약속 이행도 불투명
  • 정책일반
  • 2019,02,15
  • 273 Read

국회 입법 지연으로 ‘공정경제’ 약속 이행도 불투명 자율적 상생에 기대기보다 법적 강제력 필요한 시점 유통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 갑질 막을 유통...

[오마이뉴스 기고]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 주거
  • 2019,02,14
  • 349 Read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알쓸신집3]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핵심은 '주거안정은 국가 책임'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

[오마이뉴스 기고]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 주거
  • 2019,02,13
  • 636 Read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알쓸신집2] 중개수수료·원상복구비용 부담으로 속앓이한다면 이렇게   박동수 공인중개사·참여연대 민생...

[오마이뉴스 기고]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주거
  • 2019,02,12
  • 1650 Read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박동수 공인중개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

[경제넷 기자회견] 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
  • 유통독과점
  • 2019,01,29
  • 593 Read

2019. 1. 30. 강남구 CU편의점 본사 앞, 편의점 백화점 등 서비스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상생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대형마트⋅백화점⋅면...

[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 일반
  • 2019,01,29
  • 653 Read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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