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공동성명]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입장
  • 주거
  • 2019,04,23
  • 686 Read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입장 아현2구역 고 박준경님 사망 이후 재발방지 약속이행,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

[보도자료] 강제철거 중단!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 개최
  • 주거
  • 2019,04,22
  • 528 Read

  재건축 세입자들, 강제철거 중단과 서울시의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1. 취지   지난해 12월초 마포 아현2 재건축구역 세입자 철거민 고 박준경님...

[보도자료] 참여연대, 과기부에 5G 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 통신
  • 2019,04,17
  • 431 Read

  참여연대, 과기부에 5G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 최소 5만 5천원 이상 요금이...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거
  • 2019,04,16
  • 433 Read

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 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 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

[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 주거
  • 2019,04,12
  • 376 Read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

[보도자료] BHC 본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19,04,10
  • 544 Read

BHC가맹점협의회, 점주 보복조치 등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신고 신선육, 해바라기유 등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제도 조사 요청 가맹점협...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 주거
  • 2019,04,10
  • 353 Read

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 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   지난 4/8(월), 참여연대 ...

[논평]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 주거
  • 2019,04,09
  • 533 Read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지난 5일 법개정으로 모호한 최초임대료 규정 개선됐지만 소급배제 기존 세입자도 보호하려던...

[토론회]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토론회 개최
  • 교육
  • 2019,04,08
  • 301 Read

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 공공성 확대하려면 정부책임성 강화해야   4/8(월)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토론회 대학 학부생 등록금...

[논평] 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
  • 통신
  • 2019,04,04
  • 462 Read

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 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 내놓자 SKT, LG유플러스 잇따라 ‘요금표절’ 인가제 때문에 요금...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 주거
  • 2019,04,03
  • 564 Rea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지역균형·사회적 가치 고려, 복지 소득이전 사업평가 개선 등은 긍정적 비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주거
  • 2019,03,29
  • 398 Read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이해...

[논평]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 통신
  • 2019,03,28
  • 422 Read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 정부와 이통사...

[논평]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손 들어준 5G 요금심의
  • 통신
  • 2019,03,27
  • 541 Read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손 들어준 5G 요금심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떠밀려 인가 신청 하루만에 깜깜이 심의 강행  과기부, ‘데이터 빈부격차 ...

[공동성명] 안전위한 택시월급제는 합의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 시민권리
  • 2019,03,27
  • 458 Read

안전위한 택시월급제는 합의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의 ‘택시월급제 입법 개정안 반대의견’ 국토교통위 제출에 부쳐     법인택시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