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제, 학자금 대출금리 이대로는 안된다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12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취업후상환제 개정 및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고작 10%도 안되는 10만 9426명만이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취업 후 상환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수능 6등급 이상, B학점 이상의 성적,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문제점 때문에 등록금넷과 학생들, 야당에서는 수차례 이런 문제를  전면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현재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또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금리 예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말 예정)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 5.7%는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가 1%대에서 4%대와 비교했을 때 유독 높습니다. 취업후상환제라는 법안을 정부에서는 ‘친서민’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높고,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냐며 아우성입니다. 당장 2학기부터라도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ICL 전면 개정하고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하라

 2010년 1학기가 끝났고 다음 달이면 학생들은 2010년 2학기 등록을 해야 한다.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취업도 쉽지 않은데, 이미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린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고액 등록금문제 대책으로 올해 2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작하였다. ‘든든 학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말 ‘든든’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이에 따라 저조한 신청과 많은 비판만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 및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지만, 고작 예상치의 10%도 안되는 10만 9426명만 신청했다. 정부 당국은 대학생, 학부모, 등록금넷의 요구를 외면하고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단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채 ‘든든 학자금’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홍보하는데만 치중했다.

 현재 취업후상환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 B학점 이상의 성적,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고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에 등록금넷, 대학생들, 야당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교과부는 2학기 ICL의 자격조건도 2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각종 개정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고금리와 복리 문제이다.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5.7%로 고시되었다. 이 대출금리 5.7%는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가 1%대에서 4%대까지가 대부분이고 최고 4.5%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 ICL을 신청한 학생들 중 개선 희망 지점 1위가 금리 인하이다. 교과부는 이번주 말에 2학기 ICL의 금리를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부담이 심각한 만큼 2학기는 반드시 금리 인하의 결단을 내려, 고금리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걸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선 때부터 이야기 하였다.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말바꾸기와 발뺌만 하면서 언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ICL을 만들었고, 결국 등록금 문제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이 당사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냐고 아우성이다. 또 다시 2학기 고액 등록금 마련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대학생들과 등록금넷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ICL 2학기 대출 금리를 당장 인하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라.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고 ICL을 전면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