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제안한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 토론회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오늘(3/23)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이재명·안철수·심상정 캠프 측 주거담당정책위원 (이재명후보측 / 남기업 이재명캠프 토지주택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안철수 후보측 /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 전문위원, 심상정 후보측 / 김건호 정의당 정책본부 주거담당위원)이 참가하여 5대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후보 또는 정당별 주거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주거단체 관계자 및 세입자 청중들의 정책요구와 토론도 이어졌다.

주거·시민단체는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5인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주거·시민단체의 5대 정책에 대한 각 대선예비후보의 입장을 분석했다. 평가항목은 후보자 캠프별로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로 표기하되, 찬성, 반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간단히 평가·서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총평에서 기술했다. (붙임자료3. 정책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주거·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복지확대, 민간임대시장 규제 및 임대차안정화정책 시행, 분양제도 개선,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 정상화 등 5대 요구안을 대선 예비 후보자에게 발송하여 이에 대한 답변(회신)을 정리하였다. 회신은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2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대상 후보는 2월 21일 전 최근 3주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하였거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등 7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 대상 후보선정 기준은, 지지율 5%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하였거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임. 다만 이 9명 중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질의서 발송 당시에 출마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여 일단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되, 이후 경선이 완료되어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정책비교평가를 통해 각 정당 사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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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예비후보 중 시민·주거단체가 질의한 5대 정책요구안에 회신을 한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의 남경필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및 주거정책을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회신이 없었다.) 답변을 회신한 5명의 후보는 대부분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하여 대부분 주거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일부 정책에서는 반대 의견과 보충 또는 기타 의견을 제시 (붙임자료3.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예비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하였다. 예비 후보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주거복지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 대선의 영향인지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회신에서 나타난 각 후보별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이하 후보 성명 가나다순).

◯ 남경필 후보 : 5대 정책요구안 중 재정적 부담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함.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거급여 소득기준 개선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함. 또한 분양원가 공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개별정책에서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 수요자맞춤형 공급과 지역여건과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접목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주목할 만한 정책임.

◯ 심상정 후보 :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보충의견을 통하여 개별정책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음. 반값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정의 스테이”, 주거급여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재건축 연한단축 등의 정책은 다른 후보와 구분되는 정책적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안철수 후보 :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 입장을 표시하였으며, 보충 의견을 통하여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주택청 신설 및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전달체계를 확립, 공공임대주택 통합 및 임대료 상한선을 제시한 정책은 준비 정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특혜 제공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특혜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을 정책임. 주택임대차계약갱신을 찬성하면서 임대료 인상 상한제나 표준임대료 도입은 소극적이어서 전월세 가격 상승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함.

◯ 안희정후보 :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 입장을 표시하였으나 다른 후보자와 달리 개별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 캠프의 정책적 준비 정도와 정책 의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재명 후보 :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 입장을 표시하였으나 민간임대시장의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및 주택 분양 제도 개선방안 일부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 입장을 취함. 차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였던 정책이었으나 준비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의외임.

토론회에 캠프 정책담당자를 보낸 이재명 후보 캠프나 안철수 후보 캠프를 위해 나온 국민의 당 관계자는 당초 회신서와 다른 공약이나 정책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여 각 예비후보자 캠프의 주거정책에 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조기 대선 실시에 따라 각 대선 캠프의 정책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향후 주거시민단체들은 각 당 후보가 선출되고 발표되는 주거정책 공약에 대해 다시 상세히 검증할 예정이다.

지난 겨울 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시민의 뜻은 박근혜의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개혁과 적폐청산에 있었으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주거적폐’이다.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 가격 급등과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서민·주거취약계층의 고통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강행하며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미루었다.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대선과정을 통해 과연 어떤 후보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에 의지가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차기정부에 제안한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7년 3월 23일(목) 오전10시 ~ 오후 1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 토론회 순서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
○ 발제 : 각 대선예비후보의 ‘주거 시민단체 대 정책질의’ 관련 종합평가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 토론
1. 각 대선예비후보의 주거정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남기업 토지주택·기본소득위원회 위원
–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 김제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 심상정 정의당 예비후보 / 김건호 주거담당정책위원회 위원

2.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안정 실현 5대 정책’
– 임대주택 정책 개혁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주택분양제도 개선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 주택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3.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