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2-05-15   2356

[기자회견] 메트로9호선(주), 앞에선 사과, 뒤에선 소송으로 국민 기만

서울메트로9호선(주) 비판 및 항의 방문 기자회견 

앞에선 사과, 뒤에선 요금폭등 소송으로 국민 기만


진정한 대국민 사과 및 즉시 요금폭등 소송 철회 촉구
9호선 사태 해결 위해 2005년 특혜협약 수정
2005년 특혜협약 과정도 철저히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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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메트로9호선(주))은 5월 10일 9호선 역사에 사과문을 부착해 6월 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9호선 요금 500원 폭등에 대해 잠정 보류 입장을 밝혔고,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를 메트로9호선(주)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주)은 같은 날 서울시를 상대로, ‘2005년 실시협약에 명시돼있다’며 ‘운임자율징수권을 보장해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메트로9호선(주)은 앞으로는 사과하는 척만 하고, 뒤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협의체)는 메트로9호선(주)의 이같은 행태를 비판하고, 동시에 △9호선 요금인상안 백지화 촉구 △즉각 소송 철회 및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2005년 특혜성 실시협약 전면 수정 및 특혜협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창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메트로9호선(주)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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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9호선 요금 인상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 측과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가 시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9호선 사태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애초 방침대로 그동안 진행돼 온 요금 폭등 강행 사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 절차 등도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하철 9호선 공영화 등 제대로 된 해법도 확실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통보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실망스러운 행태를 봤을 때, 9호선 요금 인상 사태는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주)만의 협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9호선 사태는 요금 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관련해서 맥쿼리 특혜 의혹을 비롯해 국내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범국민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민자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서울시와 관련된 민자사업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9호선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KTX 민영화 강행 문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명박 정권 임기 말에 행해지는 일방적인 KTX 민영화 강행도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TX의 일방적 민영화 강행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특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고통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정부 입장에서도 9호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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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시민위협, 국민기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항의방문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 15(화) 오후 2시. 메트로9호선(주) 앞(강서구 개화동 소재)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프로그램>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발언1  이광철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2  손종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 
   발언3  공공운수노조·연맹
   발언4  철도노조 
   항의서한 전달 : 메트로9호선(주)에 직접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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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메트로9호선(주), 앞에선 사과하면서 뒤에선 요금폭등 소송 제기,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트로9호선주식회사와 9호선주식회사의 대주주들께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철도교통 관련 전문가들과 노동조합입니다. 첫 방문인데, 좋은 일로 오지 못하고 뭔가를 항의하고 촉구하고 호소하러 오게 되어서 깊은 유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9호선(주)에 일련의 국민기만과 요금 폭등 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요금인상 백지화 및 시민친화적인 방향으로 사업 실시협약을 개정할 것을 호소하고자 9호선(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4월 14일 충격과 실망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9호선(주)가 6월16일부터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재 1,050원에서 1,550원으로 무려 500원, 50%가까이 요금 인상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와 각 지하철 역사에 기습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9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 경기도민들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분노한 시민들은 9호선(주)에 엄청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고, 지금까지도 관련된 시민행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이와 같은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9호선(주)에 강경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지, 메트로9호선(주)는 5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4월 14일 알려드렸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6월 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서울시와의 이견 조율 및 검토를 통해 원만한 협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호선 역사에 붙였던 요금 인상 공고문을 떼고, 사과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늦었지만,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메트로9호선(주)가 시민들과 서울시와 진심으로 다시 대화를 하고, 특히 문제가 된 실시협약의 개선을 위해 나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뀌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9호선(주)가 바로 다음날 서울시를 상대로, ‘2005년 실시협약에 명시돼있다’며 ‘운임자율징수권을 보장해달라’고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9호선(주)는 앞으로는 사과하는 척만 하고, 뒤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다시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자가 투입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음에도, 또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인 철도, 지하철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평범한 상식과 평안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소박한 바람은 전혀 통하지 않는 지금의 체제와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협의체)는 9호선(주)의 이같은 행태를 비판하고 항의하며, 동시에 △9호선 요금인상안 백지화 촉구 △즉각 소송 철회 및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2005년 특혜성 실시협약 전면 수정 및 특혜협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창하고 호소하기 위해 9호선(주)에 ‘항의 방문’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통보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실망스러운 행태를 봤을 때, 저희들은 9호선 요금 인상 사태는 서울시와 9호선(주)만의 협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시민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의 민간업자가 어떤 형태의 공공적 통제와 개입도 따르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이번 9호선 사태는 요금 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관련해서 맥쿼리 특혜 의혹을 비롯해 국내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범국민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민자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서울시와 관련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호소 드립니다.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 하고, 뒤에서 바로 요금폭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좋은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즉각 시민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다시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전 노선이 연동되어 있는데 그 중 9호선만 요금을 올리려는 시도를 백지화하고 서울시와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의 발인 9호선과 관련해, 2005년 특혜성 실시협약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 또는 폐기 후 재협약에 나서거나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9호선(주)의 주요 주주들은 세상의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이 때에 이렇게 크게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실망시켜야 되겠습니까. 9호선(주) 대주주들(현대로템/맥쿼리/신한은행/포스코 등)이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송 철회는 기본이고, 나아가 어떻게 하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시민들이 걱정없이 평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공공시설인 지하철을 공적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에서 이 사태를 방치하고 계속 악화시킨다면 9호선(주)의 이미지와 신뢰도, 평판뿐만 아니라 귀 대주주들의 이미지와 신뢰도, 평판까지도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태가 그 지경까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시민들의 발, 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공교통 수단인 지하철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걱정하는 상황은 하루빨리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9호선(주)와 대주주들의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기대하고 호소하며 이렇게 항의 방문의 뜻을 서한으로 전달 드립니다. 또 찾아오는 일이 없기만을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메트로9호선(주)의 대주주들인 현대그룹, 맥쿼리, 신한은행, 포스코 등도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하며, 어떻게하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시민들이 평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공적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2012년 5월 15일

공공운수노조·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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