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도덕적 문제 드러낸 주민투표 무효

절차적·도덕적 문제 드러낸 주민투표 무효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결과 불법서명 및 무더기 대리서명 흔적 확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 대권놀음 희생양 되어서는 곤란 

검증 첫날(7/4)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자마자 ‘불법 서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열람검증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동일인의 필체로 된 대리서명이 무더기 발견되었으며, 서명부 열람을 위한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서명 진행과정에서 예견되었다. 수임인 없이 편법 서명을 벌이고, 동사무소 직원을 불법동원하며, 동네 가게에서 서명지를 뿌려 수거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 서명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이 각 시민단체로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가)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은 소중한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투표의 위상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이 염원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무력화 시키는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 더불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이제라도 주민투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첫 걸음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검증 첫날 주민투표 ‘열람검증단’은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본인 동의 없이 불법서명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영등포구에서는 현직 민주당 구의원 본인과 부인, 딸의 대리서명, 경기도로 이사간 사람과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의 무효서명이, 성동구에서는 48명의 서명을 1명이 작성하는 등 동일인의 필체로 된 대리서명이 다수 발견되었다. 불법서명이 난무했다는 점 외에 절차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검증단은 자치구마다 70권 내외로 보내진 서명부가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열람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본인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자료(엑셀파일)가 제대로 구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된 이후 서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 중복서명 여부,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서명 유무, 필수기재사항 작성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열람된 서명부에서는 서명 양식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서명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전산자료 등 열람을 위해 필요한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떠나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허술한 방식으로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과 열람 단계에서 불법 운운하는 것은 억지 정치 공세”라며 “투표를 방해해 직접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주민투표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대권진출을 위해 기획된 관제투표라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복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간신히 승리하자 향후 대권주자로 나서기 위해 ‘반복지’ 전략을 채택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막기 위해 6개월 동안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무상급식이 시행되자, 마침내 주민투표에 까지 나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진출을 위해 기획된 이번 주민투표가 성사된다면,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행정 권력이 의회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다.    

한편, 주민투표 서명부에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이라는 표현과 달리 오세훈 시장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주민투표는 사실상 ‘친환경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매년 5%씩 늘려 궁극적으로 3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의 실현에 있다. 이건희 손자든 가난한 집 아이든 똑같은 밥을 먹음으로써 연대를 배우는 한편, 학교에서만큼은 평등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것이다. 최대 30%까지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무상급식을 단순히 ‘공짜밥’으로만 사고하는 오세훈 시장의 일천한 생각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 기로가 될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더 이상 친환경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00억 원이 들어가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1회성이지만 무상급식은 매년 들어간다. 이번 투표로 과잉복지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해주시면 그만큼 성장 동력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700억 원의 예산을 위해서는 180억 원을 들여 주민투표까지 진행하면서, 토목사업은 1회성이므로 3,000억 원도 아깝지 않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 운운하며 시작한 서울한강운하 사업은 타당성도 경제성도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촉구한다.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의미 없는 토목사업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가)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110705_[논평_수정]불법 난무한 주민투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