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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일반
  • 2018.12.20
  • 335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 늦은만큼 빈틈없이 추진해야 

중소상인에 대한 중장기 정책로드맵 수립, 체계적인 이행의지는 긍정적

다소 늦은 발표시기, 종속적 거래관계 개선 및 상생방안 부재 아쉬워

온라인 분야 독과점, 유통재벌들의 변칙적인 상권 진출 문제 해결해야

 

정부는 오늘(12/20)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와의 공동TF에서 발굴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대 핵심 과제인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확대 △구도심 상권 혁신 △전통시장 등에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소상공인 폐업지원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개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등은 그동안 중소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늦었지만 정부가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자영업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을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또한 정책과제 발굴에 있어서도 중소상인 단체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중기부, 법무부, 공정위 등 관련 정부부처들이 빠짐없이 결합하여 ‘범정부 종합대책’에 걸맞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았다. 이번에 제기된 과제들이 이번 정부 내에 충실히 이행될 수만 있다면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 가계경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부 출범 후 다소 발표시기가 늦었고, 대기업·본사와의 종속적 거래관계 개선, 구체적인 상생방안, 최근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시장 불공정 문제 등의 과제가 빠지는 등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주요한 정책기조 중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서민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계층에 대한 종합대책이 체계적으로 함께 제시되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뒤늦게 추진된 감이 없지 않다. 만약 처음부터 최저임금 정책과 중소상인 정책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일부 중소상공인·자영업들이 빚은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양한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맹점·대리점·유통 분야 등 대기업·본사와의 종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과 편의점 최저수익제, 희망폐업제와 같은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플랫폼의 독과점, 대기업의 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유통법이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만큼 온라인 시장의 독과점과 대기업 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대책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대형유통재벌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노브랜드 등으로 형태를 다양화·소형화하여 상권으로 진출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의 발표가 뒤늦게 이루어진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빈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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