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2-08 1003

[대선넷 2022] ‘집걱정 시민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대선후보캠프 초청 주거정책대담회

어제(2/8) 한겨레, 불평등끝장 2020대선유권자네트워크,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는 대선 후보 캠프를 초청하여 주거정책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순형 총괄부위원장과 정의당 김병권 공동정책본부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좌장을 맡고, 안정원 중앙일보 기자, 방준호 한겨레21 기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두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2022. 2. 8. ‘집걱정 시민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대선후보캠프 주거정책대담회 [사진=참여연대]

‘집걱정 시민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대선후보캠프 초청 주거정책대담회

이 후보, 기본주택(임대) 80만호·주거복지 정책 공약 발표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순형 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 부위장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물량도 중요하지만 공급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장기 임대형 기본 주택은 연간 16만 호, 5년간 총 80만 호를 공급하고, 소득에 따라서 주변 시세의 30%에서 80%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유형통합, 대기자 명부를 활용하여 공급”하고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형 기본주택 10만 호, 고령층과 장애인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아동바우처 신설, 주거복지 중점 지역 선정,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 구축 등 주거 복지 공약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국민배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후보, 세입자 중심 공공주택·임대차법 개정 공약 발표

정의당 김병권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개발이익 환수 제도 강화, 3주택 이상 보유시 임대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집 없는 세입자 44% 중 절반 이상이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임기내 장기공공주택을 200만호 공급”하고, “세입자가 안심하고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계속 주거권을 보장하고 신규 임대차에도 임대료 5%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주거급여를 무주택자 중 중위소득 60%까지 주거수당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지옥고 탈출을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거정책대담회, 두 대선 후보 정책 방향과 공약 검증 기회 제공해

두 후보, 대담회에서 나온 질문과 의견 적극 공약에 반영해야

첫번째 공통 질문인 주택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공공의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반면 심상정 캠프는 “DSR규제 관리를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서 부채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를 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두번째, 불평등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두 캠프 모두 세제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국민적 합의와 설득을 통해 토지배당제를 도입하여 토지와 관련돼 있는 세금을 확대시키고 대신 세액 전체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겠다”고 답하고, 심상정 캠프는 “부동산 불평등을 세금으로 줄이는 방법들을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번째,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두 캠프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원칙은 일치했으나, 이재명 캠프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횟수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반면, 심상정 캠프는 신규 임대료인상율 규제, 계속거주권 등 임대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캠프 모두 주거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재명 캠프는 현행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을 소폭 인상하겠다는 수준에 그친 반면 심상정 캠프는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대상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혀 차별성이 엿보였습니다.

이어 다섯 명의 패널들이 임대차, 공공임대, 금융, 공급 등 각 주제별로 정책을 묻고 두 후보 캠프에서 답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두 캠프 모두 과거 공공택지를 매각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현행 교차보조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이 “주택 임대등록 의무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 묻자 이재명 캠프는 “민간 임대차 등록 제도가 굉장히 큰 부작용을 만들었다며, 어떤 수준에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한겨레21 방준호 기자가 ‘생애최초구입자 LTV 완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배경’을 질문하자, 이재명 캠프에서는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공정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생애 최초 내집 마련 대출에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로또주택’ 이 된다고 꼬집자, 이재명 캠프에서는 “한 번에 공급이 끝나면 로또지만, 공공이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답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캠프에 ‘국토보유세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에 질의하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에 실패한 원인이 현재 부동산 세제에 있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시점”이 되었다며, “토지배당제 토지와 관련된 세제가 증설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에 불과하며 “국민의 90% 정도는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배당 금액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참여자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중 시청하던 한 시민이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질의하자, 이재명 캠프는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자연적인 주택 수요 가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균형 개발, 보유세 등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 두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이재명 캠프의 정책발표가 그동안 불명확했던 이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만큼 이 후보는 주거 복지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두 대선 후보 캠프는 이번 대담회에 참여한 패널과 시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투기 근절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집걱정끝장넷은 어제 대담회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포함해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2월 2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대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