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에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편성하라!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오늘 오전 10시, 11시 두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개강을 맞이한 대학가이지만, 예년과 같이 활기치지만 않습니다. 극심한 민생고와 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 군입대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아르바이트의 횟수를 더 늘려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연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되는 대학생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0조가 넘는 슈퍼 추경예산 편성이 이야기 나오는 현 시점에서 등록금 지원액이 대거 편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최소한 학자금 대출 무이자 확대, 장학금을 대폭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서민 살리기의 진정성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3조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 경제위기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등록금 대책은 △추경예산에서 대학생 긴급구조 장학금 3조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정부의 직접 학자금 대출 조기 시행 △사립대학의 건축 적립금을 장학 적립금으로 전환 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은 “추경예산 중에서 3조원이면 모든 가정이 소득별 한달 소득으로 1년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장학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소득 맞춤형 장학금은 직접지원 방식이라 소비지출로 직접 연결되어 경기부양 효과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기금 직접대출제도를 통해 학생의 대출금리를 1~3% 낮출 수 있고, 대학은 수백억의 건축물을 짓기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길 의원과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추경예산에 3조원을 편성해 경제위기 국면에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전쟁으로 뜨거웠던 국회가 추경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다시금 뜨겁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하고 부자 감세를 단행하면서, 20조 적자 예산 편성을 하더니, 결국 3개월 만에 30조가 넘는 슈퍼 추경 예산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추경 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날에 대한 오류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이제라도 적재적소에 추경예산을 배치해야 한다. 현 시기 필요한 것은 토목 공사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아니라, 서민 살리기 추경 예산 편성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일 수 없는 교육비, 특히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 지원이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왔건만,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은 오히려 대학생들을 대학 밖으로 내몰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휴학을 단행하거나 군입대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의 횟수를 더욱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고금리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을 연체자, 더 나아가 신용유의자로 만들고 있다. 학부모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산,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한 학기 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은 특히 고액 등록금 인하에 적극 사용되어야 한다. 

등록금 총액이 12조이며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10조원이다. 다시 말해서 5조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던 무상 장학금으로 대폭 확대해서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연계 지어 장학금을 주게 되면,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는 3조만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등록금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면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게 하는 일이므로, 소비 지출로 이어져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제까지 도입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슈퍼 추경 예산 편성을 이야기하면서 고통받는 1천만 학부모, 대학생들을 위한 돈이 없단 말인가. 그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민 살리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소한 학자금 대출 무이자 확대, 등록금 후불제 실시, 장학금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이다. 최소한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방지해야하지 않겠는가. 현재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에 등록금을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당장 실시하며, 현재의 장학금을 확충한다면, 최소한 대학이 대학생이 아니라 휴학생, 대학을 오래다니는 장(長)학생을 양산하는 곳이라는 비판은 받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럴지언데, 대학은 동결로 자신의 할 도리를 다했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고 있는 적립금, 특히 그 중에서도 사용내역 마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을 당장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거금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달하는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1학기 6개월 분할 납부 또한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살리기’를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등록금 인하를 실현하는 추경 예산 편성은 정부와 여당의 서민 살리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학부모, 대학생,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이 1천만 대학생, 학부모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 예산을 대폭 편성하라! 

2009년 3월 10일 

5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 

            ▲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 촉구 시민, 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