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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18.12.28
  • 383

20181228_KT화재피해소상공인간담회

 

참여연대,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KT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KT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피해배상, 재발방지대책 점검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현황 및 사례발표, 요구사항 등 협의

 

1. 간담회 취지

- KT아현지사 화재로 서대문, 용산, 마포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 자영업자, 택배기사 등의 피해가 속출했음. 심지어 한 70대 어르신의 경우 긴급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발빠른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도 발생했음.

-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생사를 가를만큼 시민들의 삶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자, 점차 고도화되는 이동통신 기술과 함께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KT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었지만 약관 외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 중소상인들과 소비자시민단체, KT의 입장 차이가 커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KT는 회선 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치 요금을 배상하고 약관 외 손해는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현황을 파악한 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상을 5억 미만의 중소상인들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한 접수는 받지 않고 있어 피해 소상공인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임.

- 이에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KT, 과기부, 피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제대로 된 피해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 협의체 구성 등을 모색하고자 함.

 

2. 간담회 개요

- 제목 : KT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2018년 12월 28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

- 간담회 참석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승용 전무, KT 사업협력부문 통신사업협력실장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은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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