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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11.05.04
  • 3252

안녕하세요.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등록금넷)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등록금만 1,000만원 안팎에 여타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1녀에 3천만원 안팎의 막중한 부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그런 공약을 약속한 적 없다”, “실제 등록금이 아니라 정서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의미였다”라며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수십 번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공약을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반면, 야 4당은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조기에 구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전국적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선 등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온 등록금넷과 대학생 단체인 한 대련은 현재 ‘반값 등록금 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이 1인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잇따라 전해오고 있어 앞으로도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 5월 2일(월) 12시~1시 1인 시위 : 김준한 의장(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강대 총학생회장)

- 5월 3일(화) 1시~2시 1인 시위 : 민주당 안민석 의원(국회 교과위 야당 측 간사. 정치인 중 첫 주자)

- 5월 4일(수) 12시~1시 1인 시위 : 정명수 학부모(학부모 기자회견 후 진행.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등록금 투쟁 적극 동참, 88년 전대협 부의장·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 5월 5일(목) 어린이날 : 휴일에는 1인 시위도 쉽니다.

- 5월 6일(금) 12시~1시 1인 시위 : 최한얼(늦봄학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월 4일(수) 오전 11시 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뒤편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과도한 교육비와 등록금으로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최초의 학부모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날 회견에는 초,중,고,대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등록금과 과중한 교육비 등으로 학생들이 죽어가는 가혹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으며, 정부여당이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반값등록금․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 아래는 5월 3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일인 시위에 대한 기사와 사진입니다. 광화문에서 반값 등록금 1인 시위는 무기한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 min@pspd.org, 02-723-5303

민주당 안민석 의원, 광화문 한복판서 ‘1인 시위’ 왜?



현역 국회의원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3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1시간여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안 의원의 시위는 지난 2일 서강대 총학생회장을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1인 시위로 정치인으로서는 그가 처음 주자로 나섰다.

안 의원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등록금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는 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학자금 대출 제도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끝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등록금 금액 상한제와 차등부과제 카드를 야당에서 다시 꺼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 금액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는 2008년 안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2010년 1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병합 심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2008년부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반값등록금 이행 촉구와 함께 각종 등록금 관련 대책을 주도해왔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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