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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등록금
  • 2011.06.28
  • 3228
  • 첨부 3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반값등록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2012년 부터 정부가 1.5조원에서 시작하여 7천억씩 지원금을 증액하여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2014년까지 30%의 등록금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번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의와 한계점을 짚어보기 위해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28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긍정적 측면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고액 등록금 누제 해결을 위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반값등록금'요구에 귀 기울여 등록금에 대한 공적 해결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내년 총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내놓은 구체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 또한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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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교육 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당정청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으며, 더욱이 사립대학이 반발하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대학 차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 이라며 한나라당 정책의 구체성 결여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까지 한시적 대책으로 내놓고 있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설익은 방안을 무리수를 둬 가며 내세웠다." 는 비판 또한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값등록금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발제자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 해법에 대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법제화와 내국세의 8~10% 이상의 고등고육재정교부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내국세의 8%는 우리나라 GDP대비 약 1.1%로 OECD국가 고등교육재정 비율 평균에 도달하는 비율로서 안정적 등록금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장 내년에 반값등록금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내국세 대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고부율을 7~8%에서 시작하여 10%까지 3~4년의 계획으로 로드맵을 구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한 반대여론도 존재합니다. 반대논리는 "우리 경제가 반값등록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반값등록금은 역진적 소득분배를 가져온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위와 같은 반대논거를 반박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6조원 전후인데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5조원 전후의 재원이 생긴다. 4대강 사업으로 20조원을 사용하였고, 그 지원사업으로 추가적으로 20조원까지 사용겠다고 밝혔다.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전용하는 것 만으로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반값등록금은 교육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고 실현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당,정,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반값등록금 실행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향후 반값등록금 운동의 과제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규 등록금넷 조직팀장은 "7,8월 투쟁의 불씨를 이어가고 대학생 총궐기와 범국민대회 등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동시에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을 대안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6월 임시국회가 별 소득없이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괄목할만한 성과로 내년에는 꼭 '물리적 반값'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여론의 압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비판과 해결방안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당,정,청의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정책을 기대합니다.

CCe20110628_[보도협조]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 평가 토론회.hwp

hwp 20110628_토론회자료집(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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