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통위에 주파수경매 및 LTE 요금제 관련 정보공개 청구

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법 제 28조 3항 1호~5호의 기준에 맞을 때 이용약관을 인가해야 함. 법 제 28조 2항, 3항을 근거로 한 방통위의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를 청구함.

나. 동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 방통위에 제출한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를 위해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도별 SKT LTE 누적 고객수 목표를 2011년 50만명, 2012년 500만명, 2013년 1,100만명, 2014년 1,500만명으로 발표하였음. 기간통신사업은 그 특성 상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라 통신요금이 낮아져야 함.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수와 비례하여 초기 설비투자비가 점차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임.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른, 방통위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의 요금인하 계획을 공개 청구함.

라. 방통위가 추산하는 LTE 서비스 가입자 증가폭과 트래픽 증가 추이에 대한 자료. 그에 따른 방통위의 트래픽 관리 계획.

마. 기재부, 방통위,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TF에서 6월에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따르면, 현재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맞는 모듈형 요금제를 추가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는 소비자가 이용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가 아니라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형 요금제로 설계되었음. 모듈형 요금제가 아니라 패키지형 요금제로 설계된 이유와 근거 자료, 이에 대한 방통위의 심의평가 자료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바임.

* 참조 :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통위는 최근 800㎒ 및 1.8/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통위는 방통위고시_제2011-15호 제8조에 따라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함. 주파수할당 적격심사의 심사기준, 심사결과, 심사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회의록 및 중간평가 자료.

나. 주파수할당과 관련하여 방통위고시_제2011-15호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별표 2)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와 세부심사결과 및 할당신청법인의 (최종)평점.

다. 주파수할당과 관련하여 방통위고시_제2011-15호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

라. 주파수할당과 관련하여 방통위고시_제2011-15호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 이유와 할당신청법인이 제출한 의견.

마. 이번 주파수 경매에 대한 방통위의 평가 자료와 향후 주파수 경매제도 개정을 위한 계획.

바.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3항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격경쟁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 제14조의2에서는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의 최저경쟁가격 산정근거 자료 일체.

사. 전파법 11조 6항에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800㎒ 및 1.8/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마련된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