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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8.05
  • 3243
  • 첨부 2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2011년 8월 4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 풀뿌리단체 들이 대거 참여하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차별급식 NO! 오세훈의 관제-불법-혈세낭비투표 거부...)발족식이 열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차별급식-상처급식 방침을 반대하고, 불법-관제투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민생대책, 복지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께서는 이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오세훈 투표를 거부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오세훈 시장의 어리석음을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의 밥 먹는 문제로 어른들이 투표까지 하며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어야 할까요?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야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협력도 하고 소통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무급식)을 대부분 실시해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만 왜 이러는 것은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학생들 보기에도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 관제투표 소동을 하루빨리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발족식_오마이뉴스.jpg

야5당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를 촉구하며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나서겠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예산, 홍보비 등에는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급식예산 몇백억은 끝까지 못내겠다는 오세훈 시장, 자신의 대권 행보에 올 인하느라 예견됐던 수해방지 등에는 참으로 무대책이고 무신경했던 오세훈 시장을 함께 심판해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1~4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이 순조롭게 실시되고 있고, 나아가 타 시도처럼 5,6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서울시 예산은 659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0.35%에 불과합니다. 환경파괴에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강예술섬 조성공사비 6735억 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시정 홍보비로만 해마다 500억원 안팎을 쓰는 오세훈 시장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급식 예산 695억 원이 아깝다면서, 182억원이나 들여 관제투표를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발족선언문]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즉각 철회하라!

2010년 지방선거의 화두는 무상급식이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많은 후보들이 당선되었고 그 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안타깝게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욕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포기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

오세훈 시장이 전시, 토목 사업에 아낌없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가 있다. 최근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와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그 명분은 더욱 상실되었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초유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던 이 위기적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여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제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는 대리서명,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루어진 엄연한 ‘불법투표’이다. 또한 나쁜투표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을 볼모로 한 대권놀음이며 182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혈세낭비투표’이며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국론분열 투표’이다. 오시장은 그릇된 정치적 욕망을 위해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오세훈시장 맘대로 ‘관제투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한다.

 

우리는 불법·관제·혈세낭비 나쁜 투표를 단호히 거부한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이번 무상급식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불법·관제·혈세낭비 나쁜투표를 단호히 거부하며 투표율 33.3%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투표불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착한 투표거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민에게 피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적이고 나쁜투표를 저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중단하고 시정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8월 4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차별급식 NO! 오세훈의 관제-불법-혈세낭비투표 거부!!)

 

CCe20110805_[보도자료]관제-불법투표거부시민본부발족식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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