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04-28   2371

우리가 대학 등록금 문제로 1인시위에 나온 이유

– 등록금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1인 시위

특별한 1인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등록금 해결의 목소리를 담아 각계각층에서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등록금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나오신 선생님들.
비단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등록금 문제로 한 가정을 파탄지경까지 몰고 있기에 여성, 노동자 분들도 나섰습니다.

현 한국사회의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교육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시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1인시위에 나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일침을 놓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은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등록금이 무료이거나 내더라도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가능한 것은 이념적 배경이 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republic’ 바로 ‘공공의’입니다. 보통 ‘공공’이라고 하면 통치 이념으로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 나라 민중, 국민들을 위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도 공공적인 것이고 나라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요. 우리나라도 공화국이긴 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국민 소득 1만불이 안됐을 때, 지금처럼 ‘교육’을 하게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 국민 소득 2만불, 선진화 떠들지만 실상은 내용이 없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구본훈 활동가는 방만한 대학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합니다.
“최근 대학들은 적립금을 쌓고, 그 돈으로 펀드 투자를 하는 등 자산 늘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 이유를 대학은 돈이 많이 있어야 좋은 강사를 많이 모시고, 좋은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면이 좋은 대학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은 자기모순에 처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 새로운 사회 대안, 비전을 창출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돈을 쓰는 것이죠. 저는 대학들이 돈을 쓰면서 오히려 대학의 사회적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고액 등록금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삭발, 단식, 3보 1배 등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등록금넷은 3월부터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반값 등록금 이행 혹은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는 효과를 낳기 위한 등록금 지원액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찔끔대책’으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 1인 시위 명단
4월 28일 :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4월 29일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김현주
4월 30일 : 학벌없는 사회 공동대표 홍세화

5월 6일 :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강실
5월 7일 :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구본훈
5월 8일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미

5월 11일 : 교수노조 위원장 김한성
5월 12일 : 교수노조 부위원장 강남훈
5월 13일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안진걸
5월 14일 :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경자
5월 15일 : 개그맨 노정렬

5월 18일 : 연세대 YMCA 회장 이태영
5월 19일 : 월간 노동세상 발행인 이춘자
5월 20일 : 서울 흥사단 이영일
5월 21일 : 서울 여성회 회장 류은숙
5월 22일 : 민주당 의원(교육위) 안민석
 

※ 아래는 1인시위 사진과 함께 각 인터뷰 기사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 28일 1인 시위 –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작지만 저항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깨닫게 될 것”
 




        ▲ 29일 1인시위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김현주
      >>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제자들 등록금 고통, 그냥 지켜볼 순 없죠”
     


        ▲ 30일 1인시위 – 학벌없는 사회 공동대표 홍세화
     
 >>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대학 학력 요구하려면 등록금도 책임져야”


         ▲ 6일 1인 시위 –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강실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등록금 문제, 여성들 노후준비 가로막아”


         ▲ 7일 1인시위-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구본훈
       >>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등록금 문제 해결하려면 대학이 변해야”


         ▲ 8일 1인시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미
      >>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돈 걱정 없이 공부하는 세상, 민주사회라면 당연”


            ▲ 11일 1인시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한성
     >>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등록금 후불제로 돈 걱정 없이 대학 다닐 수 있습니다”


               ▲ 12일 1인시위-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대학생 제자들아, 표탄은 총탄보다 강하단다”
 

        ▲ 13일 1인시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안진걸
        >> 오마이뉴스 인터뷰기사 바로가기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적합하지 않은 표현”


        ▲ 14일 1인시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경자
      >>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대학생 등록금 문제, 노동자들도 발등의 불”

        ▲ 15일 1인시위- 개그맨 노정렬
      >>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내가 이명박 보좌관이면 ‘각하, 쏘십시오!’ 할 텐데…”


        ▲ 18일 1인시위- 연세대 YMCA 회장 이태영
        >>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청와대에서 왜 1인 시위가 하고 싶은 거지?

         ▲ 19일 1인시위- 월간 노동세상 발행인 이춘자
         >>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월급 500만원이어도 자녀 대학등록금 대출 받더군요”

                      ▲ 20일 1인 시위 – 서울 흥사단 사무처장 이영일
     >> 오마이뉴스 인터뷰 바로가기 “등록금은 가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 21일 1인 시위 – 서울 여성회 회장 류은숙
      >>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등록금 문제 해결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 22일 1인 시위 – 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 오마이뉴스 인터뷰 바로가기 “반값 등록금 약속한 적 없다? 후안무치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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