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인상절차가 까다로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려 수입을 늘렸고, 인건비 등 근거 없는 항목에 기성회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83% 폭등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립대재정회계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되, 사립대 못지않게 폭등한 국립대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성회비 부당 징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공립대들은 오는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여전히 예전과 같은 기성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 박홍근 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긴급토론회를 열어 부당한 기성회비를 폐지, 안정적인 국‧공립대 재원 마련,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8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

– 주최 : 김상희 의원실/박홍근 의원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참여연대/한대련/국공립대총학생회협의회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씀 :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

– 발제 :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판결의 의미와 해결방안 : 하주희 (변호사, 민변교육위원)

– 토론

: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수석 연구원)

: 이광철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실장)

: 전지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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