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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리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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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_경제민주화의날선포기자회견 (1)

2020.11.9. 200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가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오늘(11/9)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가 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기업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관대한 법제도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유사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5법으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을 선정하고 우리 사회에 해당 법안들이 필요한 사례와 내용을 언론연속기고와 온라인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경제민주화119선포단은 여야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국민들에게 약속한만큼 해당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경제민주화 5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190명의 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향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올해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때까지 시민캠페인 외에도 여야 국회를 향한 면담요청, 경제민주화 5법을 반대하고 있는 재계와 경영계에 대한 압박행동, 경제민주화 5법 입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집중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경제양극화,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20대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후퇴까지 하였다. 그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다수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추경과 한국판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정책들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 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상생을 바라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외쳐왔던 내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긴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우리 연대를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으로 명명하고, 오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늘 뿐 아니라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 선포단은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2020. 11. 9.

경제민주화119선포단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구미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김포경실련, 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우조선해양피해하청업체대책위,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어머니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라온우리협동조합,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망원시장상인회, 목포경실련, 미샤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미피구매협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경북본부, 대구본부, 경남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부산경실련,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브로스치킨,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삼성중공업피해하청업체대책위, 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속초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여수시민협, 연심회상인협동조합,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올바른통신복지연대, 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 울산시민연대, 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 이천여주경실련, 익산참여연대, 인천경실련,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식자재협동조합,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카페베네가맹점주협의회,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전북식자재협동조합, 전주경실련,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정읍경실련, 제주경실련,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청년유니온, 청주경실련, 청주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춘천경실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쿠쿠점주협의회, 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풀무원로하스가맹점주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총(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세종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한국마트협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패션리폼중앙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현대중공업피해하청업체대책위 (이상 200개 단체, 가나다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 기자회견 진행안

▣ 첨부자료2 :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문

▣ 첨부자료3 : 경제민주화119선포단 참가단체

▣ 첨부자료4 : 경제민주화119 주간 안내 온라인홍보물

▣ 첨부자료5 : 경제민주화 5법 촉구 온라인 서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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