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20.11.11
  • 648

 

[토론회]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2020.11.12.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 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호날두 노쇼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5G 불통 피해를 비롯해 최근에도 사라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50개도 찾을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논의되었으나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DLF·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여전히 집단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 9월 28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 모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충분히 구제하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를 반드시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소비자권익 3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참여연대에서도 창립 초기부터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소송인을 모집해 진행해 오기도 했고, 소비자 분쟁조정도 간편 소송제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랬으나 안되더라구요.. 기업에서 조정안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계와 일부언론은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과 과잉입법을 이유로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규모 금융상품 피해, 그리고 개인정보 판매 사건을 돌아보고 왜 집단 소송이 필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법무부 담당자의 설명과 시민단체의 보완방안들이 폭 넓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얼른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mpJttjit4Khtf7ve4slU1_NgHf2mhc955VzbBM5X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LH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응 활동 2021.07.11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2021.02.08
[유튜브] 알고내자 통신비! 시리즈 2021.01.11
[세입자필수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2020.12.18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기자회견]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주거시민단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집걱정없...   2021.03.03
[기자회견]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2021.03.02
[논평] 기재부의 손실보상 ‘수용곤란’ 의견, 국회가 결단하라   2021.02.17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2021.02.08
[기자회견]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합니다   2021.02.08
[논평]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2021.02.08
[기자회견]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1.02.04
[논평] 핀셋·뒷북 정책실패, ‘분양위주’ 공급 확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2021.02.04
[기자회견]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1)   2021.01.28
[이슈리포트] 창릉 신도시 개발이익 민간건설사와 개인 분양자가 3조 8천억 가져가   2021.01.21
[기자회견] 투기 조장하는 공급 만능론, 서민 주거 문제 더 악화시킵니다   2021.01.19
[모두를 위한 공공임대] 6.개발이익 공유 방안   2021.01.18
[논평]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국민의힘 대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1.01.15
[논평] 유보신고제 우려가 현실이된 SKT 온라인 요금제 수리   2021.01.14
[유튜브] 알고내자 통신비! 시리즈   2021.01.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