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7-27   3211

정부·한나라당 ‘반값등록금 백지화’ 대책 반대

정부·한나라당 ‘반값등록금 백지화’ 대책 반대

제2의 국민 사기극, 당·정 합의안 철회하라!

사이비 대책 즉각 철회하고, 진짜 반값등록금 실시하라!

 

블로그용(피켓).jpg

△ 등록금넷은 7월 26일 사실상 ‘반값등록금 백지화’나 다름 없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등록금 협의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최근 내놓은 대책은 반값등록금과 거리가 먼 ‘사이비 대책’입니다. 민생고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정부와 여당, 이대로 두고 볼 수 없겠죠?  7월 29일 저녁 7시 청계광장 37차 국민촛불대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 주세요!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7/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과 관련해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록금 대책 협의안을 밝혔다. 미친 등록금의 실제 인하는 거부한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23일 명목등록금을 2014년 30%까지 인하하겠다는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의 대책을 완전히 백지화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이명박 대통령의 첫 번째 반값 등록금 사기 사건에 이은 ‘제 2의 반값 등록금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조속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기대하고 있던 전국의 학생·학부모들은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다. 당장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들 예정인데, 정부여당은 2학기 등록금,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추경도 거부하고 있고, 나아가 수십 번 약속한 바 있고, 최근에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추진 의사를 밝혀 온 국민을 다시 기대하게 했던 반값등록금을 없던 것으로 해버린 것이다.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과 미친 등록금 문제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인상되어온 등록금은 전세대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가계 고통을 더욱 심화시켜온 주범이었다. 이에 국민들은 더 이상 등록금과 공교육비 부담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초고액 등록금을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을 OECD 수준인 GDP 대비 1%대로 확대하고, OECD 국가들과 정반대로 고등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율이 80%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고, 그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반값등록금이었던 것이다.

 

이는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은 정확히 반으로 줄이고 정부와 대학의 책임을 배로 늘리자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조속한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지지율이 80~90%쯤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과 미친 등록금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기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하라는 반값등록금은 하지 않으면서, △대학교육연구소 압수수색 △포털 사이트 반값등록금 이벤트 중단 압박 △촛불 문화제 참가한 학생·시민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것 등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방해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7/21일, 정부여당이 지난 6/23일 발표한 대책보다도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사실상 그동안의 등록금 대책을 백지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당정합의안을 발표하였으니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넷과 한대련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진정성 없이 ‘사이비 대책’만 제시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2학기 등록금 납부 시기와 맞물려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학생,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다시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