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9월 8일 정부는 정부재정 1.5조와 대학 자구노력 0.75조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3분위 이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0.75조 

2) 소득 7분위이하 대학연계로 장학금 지급 0.75조 

3) 대학 자구노력 0.75조를 지원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등록금 대책은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6월 23일 대책보다 후퇴한 안으로 ‘장학금 확대’ 대책에 불과합니다.

1) 90~225만원으로, 현재 등록금의 1/10에 불과한 저소득층 장학금은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2) 대학의 운영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안정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없으며, 등록금 문제를 대학에 떠넘겨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합니다.

3) 강제가 아닌 ‘권고조치’로는 대학의 자발적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1)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2) 저소득층에 대한 폭넓은 장학금 지원

3)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자격기준 완화 (대학생이 부담하는 나머지 반값에 대한 부담 완화)

반값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 반값등록금 실현 3+1 전략

1)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액상한제 실시 (고등교육법 개정)

2)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OECD 수준으로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

3) 사립대의 과도한 적립금 규제 (사립학교법 개정)

4) 학자금 대출 자격기준 완화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특별법 개정)

9월 29일 미친등록금을 끝장내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염원하는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시민들이 모이면 반값등록금,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7시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