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의 입장 표명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의 입장 표명 요구 기자회견

10월 26일 서울시장선거가 있다.

서울시장은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지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장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법률상 관할권의 범위를 넘어 지역현안 문제에 관한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정치적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하여 지역의 주요 교육적 현안에 관한 철학과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지극히 정당한 정치적 권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인 광운대, 세종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일대 등에서 족벌체제 하에서 온갖 사학비리와 독단적 운영으로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운영에서 퇴출되었던 사학비리재단들이 다시 학교 경영권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경기대는 물론 상문고와 같은 초중고에서도 사학비리재단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 정부 하에서 2011년 6월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40개 사립학교 중 27개 학교에서 정이사를 선임한 바, 이 모두가 예외 없이 비리 구재단에게 학교 경영권을 다시 보장한 것이다. 명지대, 성화대 등 최근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호되고 있는 사학비리는 사학비리재단들에 대한 예외 없는 학교경영권 회복조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현 정부 하에서 2011년 6월 현재 사학비리 등으로 14개 학교에 새로이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사학비리를 행하였거나 심지어 ‘파렴치범’, ‘반인륜범’, ‘강력범죄행위자’의 경우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학교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모든 사학비리 구재단에게 예외 없이 학교운영권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과 거리가 먼 것이다.

대통령도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정과제로 제시할 정도로 사학비리는 여전히 뿌리 깊게 만연해 있으며, 사립학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사학비리는 곧 한국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없지 않다. 사학비리는 매우 엄중하고 단호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건전사학은 진흥되고 육성되어야 하되, 사학비리재단에게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하여 사학비리를 경고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비리사면위원회’, ‘사학비리세탁소’, ‘사학분쟁조장위원회’로 명명될 정도로 우리 국민 일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학비리 구재단에게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켜 이미 안정된 학교에 새로운 사학분규를 야기하고 한국 교육을 근본으로부터 붕괴시키고 있다.

10. 26 서울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와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에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학비리 및 사학비리 재단복귀와 관련하여 <첨부>하는 바와 같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원칙에 대한 평가, 사학비리재단 복귀 결정에 대한 정치적 견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상의 문제 및 공정성,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국회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 사학비리근절을 위한 정책적 방안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우리의 질의에 대하여 각 후보들께서는 10월 23일 12시까지 대변인 등을 통해 공개적인 답변과 함께 답변서를 국민행동의 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현재 사학비리재단의 복귀결정으로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소속 학교의 구성원 입장에서 질의사항은 금번 서울시장 후보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긴요한 사항임을 혜량하시어 기간 안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2011. 10. 20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연구소,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원주대책위원회, 경기대, 경북과학대,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지대, 서일대, 성화대, 세종대, 수원여대, 영남대, 조선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