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11-21   3402

1.9조 등록금 예산은 ‘반값등록금 백지화’나 다름없다

1.9조 등록금 예산은 ‘반값등록금 백지화’나 다름없다
대학 ‘등록금 뻥튀기’ 바로잡고 5조원 내외 예산편성으로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여론 무마용 예산편성 그만두고 반값등록금에 걸 맞는 예산 확보해야

오늘(11/2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반값 등록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1조 9,000억 원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17조 원의 예산을 늘려(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포함 총 1.5조원 배정)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와 대학자구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등록금 문제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괄하는 대다수 대학생들의 문제이므로 최소 5조원 내외의 정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이런 입장에 공감하고 있으며, 2012년 반값등록금 예산을 최소한 2조원 넘게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값등록금 예산을 기존 제출안보다 고작 4,000억 원 늘어난 1조 9,000억 원으로 의결했다.

 

당장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도 없이 2조 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반값등록금 백지화’나 다름없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여론 무마를 위해 형식적으로 반값등록금 예산을 편성한 정부를 규탄하며, 5조 원 내외의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즉시 확대 편성을 촉구한다.

 

2006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시작해서, 2007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임기 4년이 지나서야 등록금 대책을 내놓았지만, 계속해서 반값등록금과 거리가 먼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 애초에 ‘반값등록금 재추진’ 이라는 발표가 무색하게 5월 29일에는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재원을 2조 3,000억 원 투입한다고 밝혔다가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6월 23일 명목등록금 30%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이 조차 관철되지 않았으며, 9월 재발표한 당․정 협의안은 정부재정 1.5조원 확보로 변경되었다.

 

등록금 말바꾸기 일지.jpg

 

그리고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국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1조 9,000억 원에 불과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 특권층을 위한 정책과 예산 편성에는 올인하면서도 끝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부담과 고통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정 반대의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반값등록금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반값등록금은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 지난 9월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2위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GDP 대비 1.1%의 고등교육재정만 확보한다면 반값등록금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더불어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 대학이 10~20% 등록금을 뻥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늘 강조해왔던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10% 이상의 등록금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부 재정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달려있다.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교육비 부담 해소를 공약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임기 4년이 지나도록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2조 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으로 여론을 무마하기에 급급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등록금을 뻥튀기하고서도 억울하다는 대학 총장들에게 “대학들이 학생들 사이에 끼어 힘들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은 대학 총장들이 아니라 연간 1,000만 원의 대학등록금과 등록금 포함하여 연간 2-3천만원 안팎에 이르는 교육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제대로 위로하는 방법은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대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정부와 여당은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한 예산 확보를 통해 국민들과의 약속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위 논평은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에서 작성한 논평입니다.

 

20111121_2012 등록금 예산 규탄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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