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반값등록금운동 차단 문건과 검찰 대학생 탄압 등을 통해 본 한국사회 대학생 인권진단 발표회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 활동을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마음놓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원에서는 반값등록금 차단 공작 문건을 만들어  대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반값등록금으로 투쟁한 대학생들에게 몇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등록금이 없어 투쟁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무수히 많습니다. 최소한의 권리인 주거권,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하루에 한끼만 먹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1평의 좁은 공간에서 몸을 눕히면 공간이 남지 않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로 남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침해받고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 2013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한대련,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발표

① 반값등록금으로 활동으로 검찰 출두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이동준_광운대학교 학생)

② 반값등록금 대학생 탄압 불합리성(안진걸_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③ 국정원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규탄(조원영_민주당 학생위원회 교육정책국장)

④ 대학생 실업문제(이태호_한양대학교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