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7-08   1439

[기자회견] 최경환 후보자, 경제부총리 임명 반대한다

투기 창궐하던 과거로 되돌리자는 최경환 후보자 임명 반대

부동산 규제 풀어 경기 띄우자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험천만해

하향 안정세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겠다’는 최 후보자의 판단력 의문

집권 후 줄곧 후퇴되어온 ‘경제 민주화’ 되살릴 인물로 다시 지명해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8일(화) 오후 1시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오늘(8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17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 최경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와 여야 각 당에는 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경제 민주화’ 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새로이 지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LTVㆍDTI 등 부동산 관련한 핵심적 규제들을 모두 풀어서라도 경기를 띄우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던 주요 관련 부처 관료들까지도 최 후보자의 발언에 흔들리며 정부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최경환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라는 미명 아래 국가경제가 위기로 내몰리든 말든,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부동산 거품을 부풀려서라도 무조건 경기만 띄우자는 폭주를 준비 중인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ㆍ부동산 및 서민금융 관련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경환 후보자가 내세우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릇된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부총리로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자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최종).hwp 

20140708_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촬영 : 참여연대 (민생팀 심현덕 간사) 

 

▣ 기자회견문

 

부동산 투기 창궐하던 과거로 되돌리자는 

최경환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임명에 반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지명되자마자, 지난 6월 15일 “한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어서야 되겠냐”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 뿐 아니라,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틀어막아 온 봉인들을 모두 풀어버리겠노라 벼르고 있다. LTVㆍDTI 완화에 소극적이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어제(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줄이기에 앞장서야 할 신제윤 금융위원장조차 “LTVㆍ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올 2월만 해도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정부의 주요 부처 책임자들은 LTVㆍ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얽힌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우리 경제에 드리운 폭탄의 뇌관이다. 실제 전체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이 절반 이상인 상황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정책을 책임질 핵심부처 관료들의 잇따른 발언들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최경환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라는 미명 아래 국가경제가 위기로 내몰리든 말든,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부동산 거품을 부풀려서라도 무조건 경기만 띄우자는 폭주를 준비 중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발표해 온 주택 거래량만 살펴보더라도 2013년에만 85여만 건 정도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87만여 건 수준을 거의 회복해 가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다가 5월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줄어들며 주춤한 정도다. 이조차도 지난 5년 평균치와 비교해 4.2%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12.7%를 유지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1.4%를 앞서고 있다. 거래량과 가격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시장은 결코 침체되어 있지 않다. 거침 없던 고도 성장기와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하향 안정세를 타고 있다. 실질소득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라는 최 후보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시장의 현실’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상황에서 LTVㆍDTI 봉인까지 열게 되면, 가계부채에 따른 내수 위축,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들까지 자칫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른다며, 주택담보대출에 적극 나섰다가 주택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로 이어지면, 지난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LTVㆍDTI 규제 완화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까닭도 가계부채 자체 뿐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 아니던가. 지난 6월 17일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부채 연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DTI는 36%,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평균 LTV는 76% 정도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육박해 있어 완화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내세우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논리에 따른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장을 이처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애써 왜곡한, 그릇된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도 스스로 던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거품만 잔뜩 키워 경기 부양은커녕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최경환 후보자와 주요부처 관료들이 안정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 애써 부정하며 ‘시장의 정상화’ 운운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 투기가 창궐하던 과거의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이라 오도하며, 건설ㆍ부동산 업계 이익에만 충실한 오답을 정답인 양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경환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이미 충분히 예견되는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정치적 발상에 빠져 우리 경제를 볼모로 도박을 펼치려는 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거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들을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취득세 감면 등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위한 정책은 무엇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정작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지난 2월에 내놓은 ‘주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거듭 후퇴하더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징세를 사실상 포기해 버렸다. 결국 서민들에게 ‘빚 더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며,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재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만 남게 생겼다. 정부가 이렇듯 주택 매매 중심의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이, 정작 집 없는 서민들은 전ㆍ월세난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고통 받고 있다. 이게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줄기차게 외쳐 온 ‘주거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인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내수가 살아나 우리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고도 성장기의 ‘식상한 공식’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4·1대책, 7·24대책, 8·28대책, 12·3대책 등 4건이나 부동산 대책을 정신없이 쏟아냈고, 올해만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하던 효과는커녕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무너뜨리고 말았다. 인구구조 변화나 실질임금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안팎의 환경 변화와 구조적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살아날 경기가 아니다. 우리는 부동산 거품을 키워 경기를 띄우겠다는 무책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최경환 후보자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버리지 못 하겠다면, 경제부총리로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최경환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임명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박근혜 정부는 투기로 얼룩지며 한껏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에 기댄 비정상적 프레임에 갇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 더 깊어만 가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방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강조했던 경제 민주화 정책들은 집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거의 대부분 헛된 약속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2기 경제정책은 경제 민주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이끌어갈 인물이 다음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어야 한다. 최경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와 여야 각 당 또한 이 나라 경제정책을 이끌 수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임을 유념해 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자신의 측근을 앉혀야 한다는 특유의 인사 집착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화’ 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새로이 지명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4년 7월 8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ㆍ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ㆍ금융정의연대ㆍ(사)나눔과미래ㆍ넝마공동체ㆍ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ㆍ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ㆍ민달팽이유니온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ㆍ전국세입자협회ㆍ주거권기독연대ㆍ(사)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ㆍ재개발행정개혁포럼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ㆍ홈리스행동 (이상 17개 단체, 가나다 순)

20140708_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촬영 : 참여연대 (민생팀 심현덕 간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