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1-03-07   1889

“정말로 서민들이 걱정된다면, 대폭 삭감한 민생예산부터 즉시 복원해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3월 4일 등록금넷,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대련 등과 함께 2010년 말 예산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을 되찾기 위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국회에 민생예산복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관련한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참여연대가 중심이 돼 마련한 청원은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고, 앞으로도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반드시 민생복지 예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말 예산날치기 폭거 규탄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말 예산날치기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복지예산 복원·증액 요구
청원서 제출 및 민생추경예산 촉구 기자회견

 

– 민생예산청원서 제출, 천정배 의원(민주당)·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본청 정론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민주당 천정배, 민노당 이정희 의원과 참여연대 대표들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예산통과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의 복원.증액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1. 3. 4

 

1. 일각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보통의 국민들은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다는 요즘, 우리는 작년 12월 8일의 엄청난 충격을 떠올려 봅니다. 그 날은 바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날이면서, 4대강 죽이기 사업과 관련해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9.3조 규모)’을 강행 처리한 반면에, 온갖 민생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와 같은 날치기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유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큰 상처를 준 날이었습니다.

 

2. 그렇게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기조를 관철시키고,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영부인 예산, 공안 예산,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씩을 챙기는 와중에, 최소한 1조 1천억 원이 넘는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85억 전액 삭감,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삭감, 청소년공부방 예산 29억 전액 삭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로 518억 삭감을 포함하여, 상임위에서 증액을 결의하였던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삭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삭감, 양육수당 2,744억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삭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삭감, 기초노령연금 611억 삭감, 장애인연금 313억 삭감,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삭감 등이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범 사업 예산 등은 애초부터 한 푼도 반영하지 않기도 했습니다.(이 목록들이 민생복지예산 복원·증액 청원의 주요 내용임)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수많은 민생예산이 삭감됐거나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3.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예산날치기 폭거를 사죄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는 둥, G20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는 둥,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됐다는 둥 국민들이 느끼는 고달픈 현실과 최악의 민생고와는 정 반대의 이야기를 일삼으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돋우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예산 날치기는 원천 무효, 이를 반드시 민생예산 대폭 확대로 바로 잡겠다”라는 다짐으로, 작년 말 삭감된 민생복지예산 복원·증액 촉구 청원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관련해서 임시국회는 민생추경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작년 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예산 날치기 폭거를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국민들의 민생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강부자’ 정책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구제역 사태로 추경을 논의할 것처럼 하더니 다시 민생추경 편성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청원안을 제출하고 야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이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다시 작년 말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날치기 폭거를 원천 무효화하고, 반드시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나가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

* 별첨 : 민생복지예산 복원 청원서 전문 및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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