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관련한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참여연대가 중심이 돼 마련한 청원은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고, 앞으로도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반드시 민생복지 예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서 제출 및 민생추경예산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본청 정론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민주당 천정배, 민노당 이정희 의원과 참여연대 대표들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예산통과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의 복원.증액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1. 3. 4
즉,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와 같은 날치기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유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큰 상처를 준 날이었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85억 전액 삭감,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삭감, 청소년공부방 예산 29억 전액 삭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로 518억 삭감을 포함하여, 상임위에서 증액을 결의하였던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삭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삭감, 양육수당 2,744억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삭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삭감, 기초노령연금 611억 삭감, 장애인연금 313억 삭감,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삭감 등이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범 사업 예산 등은 애초부터 한 푼도 반영하지 않기도 했습니다.(이 목록들이 민생복지예산 복원·증액 청원의 주요 내용임)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수많은 민생예산이 삭감됐거나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작년 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예산 날치기 폭거를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국민들의 민생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강부자’ 정책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구제역 사태로 추경을 논의할 것처럼 하더니 다시 민생추경 편성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청원안을 제출하고 야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이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다시 작년 말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날치기 폭거를 원천 무효화하고, 반드시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나가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
* 별첨 : 민생복지예산 복원 청원서 전문 및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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