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발간자료 자료집 중소상인공정 2012-11-16 2651

[토론회]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 이 토론회는 인터넷생중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아프리카 피플TV http://afreeca.com/peopl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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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근절 모색 토론회 개최

–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공정위, 조정원, 가맹거래사 토론 참여

– 불공정 신고 사건 처리 현황 및 관리감독 실태 분석

– 자영업자 위한 주요 대선후보 공약 이행 및 국회 입법 개선 촉구

※ 11. 20(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찾아오시는길 http://www.assembly.go.kr/renew10/asm/ifn/visit_map.jsp

최근 퇴직 인구의 창업과 취업난 등으로 가맹점사업자도 급속히 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자와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행태 또한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가맹사업은 치킨 같은 외식업, 제빵제과, 편의점, 약국‧병원, 운송업, 영화같은 문화예술분야, 자동차정비, 꽃배달서비스, 학원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은 폭풍 성장 발전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점주)의 매출과 수익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맹점사업자의 민생고에 대한 호소가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기간 편의점 등 여러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대기업이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다시 현재 사회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 참여연대와 민병두 의원실은 BGF리테일 등 편의점 가맹점에 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남은 편의점들도 순차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훼미리마트(현 CU) 고발 후 참여연대와 민병두 의원실로 전국 각지 점주들이 가맹본부의 횡포 사례 제보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고 편의점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가맹본부의 횡포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토론문 참고)

현재 소위 현대판 노예-지주 관계라 불리우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가맹사업 불공정행위가 마땅한데 적절한 가맹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도 없어 불공정한 대기업을 처벌할수 없고, 또 처벌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징수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가맹본부 대기업의 횡포는 극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모여 각종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 가맹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민병두, 은수미, 박원석, 박홍근 의원실 등이 뜻을 모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주최 단위는 전국 상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몰락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는 위기감에 대해 가맹본부인 대기업, 가맹사업 정책 기안 및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위, 입법 기관인 국회 등에 질문을 던지며 올바른 가맹사업 방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요 대선 후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도 주요 공약으로 선정한 만큼 대선 전이나 후에도 여야 구분없이 국회와 뜻을 모아 가맹본부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 이 토론회는 인터넷생중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아프리카 피플TV http://afreeca.com/peopletv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 2012. 11. 20(화)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민병두, 은수미, 박원석, 박홍근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가맹사업불공정행위근절연석회의

사회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축사 및 연대사 : 의원 참여

1부. 편의점 등 가맹점사업자 불공정사례 발표

– 직접 사례 발표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