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계속거주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부담가능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거주권이 필요합니다!!
#1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는 정책 13가지. 대선공약 찐추천템
#2 불평등끝장넷! 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천한 찐! 추천 공약템을 모아봄.
#3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각자 생활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 서민 주거안정이 가능해요.
#4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계속거주기간 집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집소유자는 10.6년, 세입자는 3.2년!!
#5 2020년 주택임대차 최소 계약기간을 4년까지 보장해 주는 계약갱신청구권(2+2=4)이 도입되었어요
갱신 계약 시 전월세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토록 했구요
#6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임대기간이 없어요 장기 임대차가 기본!
임대료도 표준(공정)임대료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7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선공약 찐추천템!
#8 ① 주~욱 이사 걱정 없게,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9 ② 임대인&임차인에게 임대료 정보 제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별 표준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도입
#10 자산도 소득도 갖지 못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거불평등 개선하는 주거부동산 정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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