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립대 포기하는 2015년 교육부 예산 편성 규탄

날짜: 2014년 12월 1일 (월) 낮 1시

장소: 국회의사당 앞

재작년 전국 13개 국립대 학생 4000여명은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침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기성회비 86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꼼수를 부려 내년 예산안에 국립대 기성회비 1조3142억원을 ‘수업료’ 명목으로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갈 상황에 처한 것이다.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징수하는것은 국공립대의 정부 책임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꼼수를 규탄하고, 정부의 국공립대 책임 강화와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12월 정기국회에서 재정회계법 통과를 무력화 시키고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자리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수업료 명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불가능하며, 법률안 통과도 수순처럼 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이 법정시한으로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국회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국공립대 기성회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신임 국공립대 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

2015년도 국공립대 대학생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등록금이 바로 내일 늦어도 이번 12월안에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국공립대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기성회비는 불법적으로 강제 징수 되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국공립대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국고지원해야 하지만, 지난 23일 교육부는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1조 3천억원의 큰 돈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안은 법원의 판결을 임시방편으로 회피하려는 고식지계입니다.

현 정부의 예산안대로 국공립대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는 등록금 인상률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 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임시방편으로 넘기고자 멀리 내다 보지 못하고 정부가 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공립대 등록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꼼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해야 하는 대학에 정부가 탈법과 꼼수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국공립대 등록금 문제 해결은 교육 재정 확충 만이 답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국공립대 교육비 국가 부담률은 70%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7%만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학생이 감당해야할 금액이 상단 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학부모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에 대한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국공립대 등록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국공립대를 다니고 싶습니다.

사립대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국립대 비율은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마저도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서 운영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 에서도 우리는 왜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국공립대에 다닌다면 안정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소문에 의하면 누리과정 5600억 국고 지원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여야 간사에게 약속 하면서 기성회비와 빅딜 했다는 이야기가 떠돈다고 하는 등 저희 학생들은 정부도 야당도 그 누구도 국공립대를 책임진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공립대는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것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재정을 확충하고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전국국공립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전국교육대학생연합/21c 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