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당연한 일

부동산 정책 책임있는 청와대 참모의 부적절한 처신 지탄받아 마땅
서민 주거 안정 위해 토지 주택 공공성 확대하고, 투기이익 환수 장치 확실하게 마련해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계약을 체결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정부가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며 추진했던 해당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하여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 그 자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 등의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마치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최근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를 의식한 면피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최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 후보자들이 부동산 세제, 주택공급 등에서 규제완화 시도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비판받을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강화 대책 등에 나서야 한다.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은 물론이고, 투기이익과 개발이익 등에 대한 철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