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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권리
  • 2012.04.21
  • 4532
  • 첨부 1

9호선 사태와 KTX 민영화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성공회대 외래교수


요즘 말로 정말 ‘깜놀’ 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150원이나 올라서 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느닷없이 네달 만인 6월에 또 500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이용 요금이 몇 달 사이에 무려 73%쯤 오르는 셈입니다. 비정부기구(NGO) 실무자 이전에 한 사람의 서민으로서 ‘멘털 붕괴’ 상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민자업체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서울시의 강경한 반대와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남용을, 후안무치함을 주었을까요.

 

극심한 교육·주거·의료·통신비 고통과 가계부채, 일자리 대란 등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동안 서울 지하철 9호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5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매우 높게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보장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이 협약 종료시점(2039년)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특혜를 규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당시 서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에 따라 예상 운임수입의 90%까지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에 달하지 못한 차액에 대해 무려 700억원대의 혈세를 민자업체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아니라 ‘협의’만 하게 규정해 놓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바로 그 2005년의 실시계약 때문에 지금 지하철 9호선 민자업체가 투자자에겐 무려 15%나 되는 이자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도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 폭등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지원해주면서도 민간 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9호선 민자 업체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장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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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지하철 9호선의 1대 주주는 현대로템(지분율 25%)이고 2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24.5%)입니다. 현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 있는 현대 자본이 중간에 1대 주주로 변경되고, 2대 주주도 현 정권 실세들과의 특수관계로 수십여 민자 사업에서 큰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맥쿼리가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더더욱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의 서울시는 이런 특혜 계약을 변경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9호선 요금인상 추진은 중단돼야 합니다. 모든 것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도 이번 문제만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2005년 이명박 시장 시절의 사업실시협약 과정의 문제점을 전면 감사하고, 지하철 9호선의 공영화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사태를 보면서 공익이나 서민의 삶에 대한 단 한 줌의 고민이나 배려도 없이 내 주머니만 불리려는 자본과 특권층의 탐욕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명박 정권은 일방적으로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요금폭등, 민자특혜, 사고위험 증가 등 숱한 우려와 걱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9호선 사태를 보면, KTX가 민영화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 뻔히 예상됨에도 중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 이 글은 경향신문 2012년 4월 21일자 <오피니언>에 실린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202106465&code=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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