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계속되는 민생고, 그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을 위해 민주주의와 참된 자유를 지키는 일,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키우는 일, 지금보다 더욱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일, 그리고 나눔운동, 사회복지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반핵운동, 지방자치운동, 동물권운동, 소수자지원운동 등등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 열거에는 없지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조국을 향해 가는 일도 해야죠. 또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정기를 실현하는 일도 필요하고요. 또 자본주의 체제를 감시하고 참된 노동해방을 추구하는 일도 필요하겠죠. 시민들마다 더 관심 있는 분야와 더 중요시하는 분야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원적인 시각과 관점이 공존하면서 한 사회를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적 공동체(하버마스가 제시한 좋은 사회의 상)’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운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사회운동에서 그 중에서도 ‘민생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예산공동대응모임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한 ‘4대강 죽이기 예산 폐기, 민생예산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거꾸로 가는 MB정권 정책에 빗대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지난 1월 13일 서울 경복궁역의 한 식당에는 30여명의 각양각색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체도 다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 달랐지만, 적어도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이날 모임은 민생희망운동을 펼쳐나가는 각계 인사들의 신년모임과 소통모임을 겸하고 있었는데요, 어디 어디에서 참여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단체에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변에서도 민생문제를 위해 발로 뛰는 변호사들의 모임), 좋은예산센터(예산감시와 민생을 위한 대안예산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에듀머니(‘서민가계주치의’를 표방하는 비정부기구이자 사회적기업), 빈곤사회연대(가장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대표적인 사회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특히 가계에서의 교육·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다 걸기’),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회(어지간한 민생문제의 현장에는 항상 그들이 있다), 재개발대책연합(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뉴타운 사기와 폭력적 재개발은 이제 그만!), 나눔과미래(주거문제로 고생하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단체),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금융회사의 횡포와 폭리에 시달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옹호),

동자동사랑방(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의 희망 공동체), 또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넷’과 ‘청년실업넷’ 등이 참여했고, 야당에서도 민주당 서민특위(위원장 김영춘),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정형주), 진보신당 민생사업실(실장 임진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모임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속에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토론하고 또 고뇌했을까요? 예를 들어보지요.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연구 결과 무려 2억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양육비는 2억6204만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5억2000여만원에 달하며, 자녀 3명을 양육할 경우 7억80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생고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매일이 절망입니다. 하지만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 조만간 또는 언젠가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 저희들이 매일처럼 외치는 희망입니다. 끝.

* 본문에 다 미처 싣지 못한 최근의 민생고 사례들입니다.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기획하고 대학교육연구소가 집필한 등록금 관련 단행본이 최초로 출판됐다는데, 그 책 제목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임(개마고원). 오죽하면 책 제목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됐을까.

#최근 조사에서 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급여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전체 임금 노동자중 40%가까이가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나타났음.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빈곤아동이 많게는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강부자 정권은 국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했음.

#전세대란, 전세대란 난리여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별 일이 아니라나. 연소득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LG경제연구원은 개인의 금융부채가 작년 말 978조원을 기록했다고 집계. 3개월 만에 22조원가량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기준금리가 1% 올라가면 개인의 연간 이자부담은 5조5000억원 늘어난다고 함.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 문제가 이토록 심각함에도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합법적으로 최고 44%까지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나라.

#대학 청소노동자들, 월 75만원 급여에 밥값 300원, 항시적인 해고 위험까지.

#OECD에서 산업재해 발생율 1위, 교통사고발생율 1위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지를 다투는 나라, 전 세계에서 최장 노동시간은 일등을 다투는 나라.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오세훈의 서울시는 공공요금까지 올린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