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서울시 2011년 예산」(안)
1. 서울시민사회 예산 제안 배경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은 ‘사람 사는 도시,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2011년 서울시 예산 수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예산안이 왜곡되고 분식되어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를 해석하고 바로잡아 실체를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시장이 지자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과거의 관행(전시행정, 토목행정, 밀실행정)을 이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강운하, 대심도 도로, 디자인 서울 등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와 교육을 위한 예산은 축소되거나 과장해 홍보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삭감, 증액, 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발표한다.
예산 수정안의 발표에 앞서, 서울풀시넷은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11/13), 시민단체 대표 초청 예산 브리핑(11/17), 서울시예산분석토론회(11/27, 서울시의회 공동 주최) 등을 거쳤다.
2. 예산 현황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 감소한 20조 6,10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회계 간 중복 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010년도보다 0.3% 감소한 19조 203억원이며, 사업비 예산은 15조 8,125억원 규모다.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슘페터).”
서울지역 풀뿌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서울풀시넷은 예산과 재정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을 개혁하고 서울의 미래를 가꾸고자 한다.
2011년 예산 중 삭감 대상 10.
사 업 명 | 항목 및 주문 | 비 고 | |
1 | 한강운하 (서해뱃길) 조성 | 752억 전액 삭감 (양화 포함) | 타당성 부족, 절차 부실, 시민여론 반대, 한반도운하사업 사업(양화대교 재건축 포함 전액 삭감) |
2 | 한강예술섬 | 406억원 전액 삭감 | 설립근거 타당성 부족, 절차이행 문제, 한강생태파괴 문제 등으로 부적절한 예산배정임 |
3 | 9988복지센터 | 98.9억원 전액 삭감 | 기존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이 수행 중인 기능의 중복 과잉 투자. 토목예산에 불과 |
4 | 경쟁․특권교육 | 169억원 | 수준별수업․고교선택제․진단평가 폐지, 국제고․과학고․과학중점고 등 지원 대폭 축소 |
5 | 서울대표도서관 | 641억 전액삭감 | 대형시설중심 도서관건립보다 각 지역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우선 및 종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예산배정이 필요함 |
6 | 빗물 펌프장, 하수관로 확충 | 3,100억 중 1/3 이상 삭감 | 홍수원인 규명 없이 토목사업 추진 곤란, 재난기금 고갈 우려,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우선 수립 |
7 | 평창-은평터널 | 110 억원 | 민간투자사업임에도 과도한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을 희생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교통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으며, 이후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것임. |
8 | 월드컵대교 건설 | 100억 전액 삭감 |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예시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기로 한 사업. 스스로 시급성이 덜하다고 인정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9 | 민자 도로 및 교량 사업 | 협의중 | 서울제물포터널, 과천-송파간 도로가 대상인데, 타당성 및 기존 도로간의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공론화 이전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 |
10 | 우이 배수장 | 58억 삭감 (불용예산 회수) | 고지대 배수장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 내 설치 부적절, 주민 반대로 갈등 고조 |
2011년 예산 중 증액 대상 10.
항목 및 주문 | 비고 | ||
1 | 친환경 무상급식 | 700억 편성 | 서울시 부담금 확보 |
2 | 공원녹지 확충 | 1,000억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512억), 도심공원확충(402억) 등 복원, 2011년 녹지 330만㎡ 계획 이행 |
3 | 신재생에너지 | 96억 | 서울시의 2030 신재새생에너지 계획 이행, 2011년 1,440kw 확보, 전년 수준 복원 |
4 | 저소득지원 | 94억 증액 |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80억, 가사간병방문서비스 8억, 서울광역자활센터 3억,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3억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 증액 필요 |
5 | 저소득층 집수리 | 150억 | 2030년까지 에너지취약계층 30만가구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2011년 15,000가구 |
6 |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 55억 (총 300억원) | 기존주택 매입 실효성 제고 위한, 서울시 매칭 비율 확대 시범사업 추진 |
7 |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 156억 |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의 기능보강비 보전. 전년 수준 회복 |
8 | 여성 일자리 창출 | 88억 (총 333억)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인력개발기관 예산 복원 |
9 | 여성인권확대 | 30억 (총 208억) |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성매매 피해여성 및 십대여성 지원 예산 증액 |
10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50억 (총 96억) | 오세훈 시장 공약 공공보육시설 1000개소 확충을 위한 1차년도 80개소 확충 이행 |
* 가든파이브 행정조사 (비예산) : 종합적인 사업 점검, 대규모 정책사업의 대시민 신뢰회복 및 SH공사의 장기 재정 상태 조정
2011년 전시성 예산 10.
사 업 명 | 항목 및 주문 | 비 고 | |
1 | 신청사 가림막 | 예산낭비사업의 전형,공공미술을 표방하지만 공공성 확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시 홍보물로 전락한 전시성 사업임 | |
2 |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 16억 | 사업목적자체가 전시성 낭비사업, 서울시 비용부담 타당성 부족함 |
3 | 한강 홍보선, 투어선 관리 | 6억 전액삭감 | 이용 목적 없는 전시 사업, 이용 실적 미비, 한강운하 홍보 사업, 선거법 위반 논란(선심성) |
4 | 타쉬켄트, 울란바토르 서울공원 | 29억, 26억 전액삭감 | 전시성 사업, 과도한 예산 낭비(타쉬겐트 공원의 경우 1㎡ 조성에 97만원 소요) |
5 | 디자인예산 | *디자인 관련 예산항목 전면 재검토 | 시민의 실제 생활영역과 분리된 전시성 사업, 관련 사업 객관적 평가없는 지속지원은 재정낭비, 해당사업 평가 및 난립된 기관 통합운영방안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 필요함 |
6 | 서울상징 해치 종합 마켓팅 | 4억72백만원 전액삭감 | 서울상징에 대한 사회적 소통 부재 속에서 해당사업 효과 평가도 없이 관행적 예산편성은 부적절함 |
7 | 공공형 보육 시설 | 50억원 | 중앙정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 2011년 하반기 전국 확대하려는 시범사업 |
8 | 지천운하 (지천 수변공원조성) | 50억원 전액삭감 | 지천운하를 하천정비로 변경한 것으로 사전절차이행 미비, 투융자심사부터 실시 필요 |
9 | 학부모참소리단 | 0.42억 | 학부모참소리단 위촉 운영 폐지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로 대체 |
10 | 한강 저수로 정비 | 47.5억원 대부분 삭감 | 홍수예방 효과 검증 없음,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잠실 상수원 준설도 재고 필요 |
※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별첨하였습니다. 2011서울시예산(안)+분석토론회-인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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