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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금융
  • 2003.10.21
  • 1191

개인회생법 등 근본대책 필요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김모씨는 TV를 보다 빚을 70%나 깎아주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참여연대로 전화를 걸었다. 김씨와 아내의 카드 빚을 합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8천만원정도. 몇 년 전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고심하던 김씨는 사채를 끌어썼고, 택시운전을 하면서 갚아 나가려고 했지만 수입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았다. 그러다보니 길거리에서 손쉽게 발급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상황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고 소위 '돌려 박기'를 위해 카드 개수를 늘려갔다. 그러던 중 현금서비스 한도가 1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그가 처음 찾은 곳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였다. 이곳은 3억원 이하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직장을 먼저 구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오라'는 것이었다.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소비자 파산제도였다. 파산제도는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파산절차에 58,000원(송달료, 파산절차비용), 면책절차에 추가로 송달료(2,700원x채권자수x3) 정도이다. 김씨는 이 비용마저 부담스러워 돌아섰다고 한다.

최근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7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산공사는 원래 부실채권정리를 전담하는 곳이다.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 카드빚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소위 '악성불량채권') 액면의 20%이하의 헐값만 받고 채권을 자산공사에 팔아 치운다. 이때부터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산공사로부터 빚독촉을 받기 시작한다. 결국 자산공사의 구제책이 실행된다하더라도 대상은 대부분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만 해당된다.

지난 19일에는 5개 은행(국민, 우리, 하나, 조흥, 기업)과 5개 카드사(엘지, 삼성, 외환, 현대, 신한)에서 연체액이 3천만원이하이고 연체기간이 48개월 미만인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각 금융기관에서 연체금액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별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흥청망청 쓸 땐 언제고 이제와서 배째라고 하느냐', '꼬박꼬박 갚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는 식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보로 당장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낸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누구든 가리지 않고 카드를 남발한 은행이나 카드사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묻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이르기 전에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법원의 채무조정을 통해 일정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을 받아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백종운(시민권리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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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용불량자의 무조건적인 감면에 문제 제기
    신용 대출 형태로 우선 카드빛을 갚을수 있도록 해주고. 그 신용 대출은 2년거치 5년이라던가 하는 형태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신용카드는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놀이카드가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profile
    원금공제 해 주어야 합니다.
    원금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억지 쓰는 이야기 같지만 아래 내용은 비꼬는 말로 들리겠지만 솔직히 사실입니다.
    "주식투자해서 7개월동안 1000만원 투자해서 순수익 확실하게 1000만원 올리기 어려우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각종카드를 긁어 모아서 최대한 융통해 보세요.
    은행 대출도 좋고, 최대한 모으세요, 어떤 사람은 한 1억 이상을 신용으로 카드깡등을 해서 긁을수 있습니다.
    1억이 힘들다고요? 잘 굴려 보세요, 얼마간 신용 좋아지만 많이 늘어나니깐요?
    그리고 갚지 마세요..
    그리고 7개월 뒤에 원금 50%를 갚아 버리세요...
    카드사 채권사 우끼지 마세요,, 무조건 민원 제기하세요 채권자들 너무들 한다고,,,, 그러면 카드사 찍소리도 못합니다.
    금감위에서 어떤 민원이든 민원 자체면 들어와도 카드사 족치니까요...
    그럼 카드서 찍소리 못합니다. 지점장까지 쫗아 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법? 기껏해봤자 민사예요? 형사고소하면 또 민원제기하세요,
    그러면 1억이면 수순익이 5000만원이 7개월 사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아세요?
    현제 신용불량자 분들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신용을 잃어버리지 않게 미련 곰텡이처럼 꾸준이 이자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잊고 있나보군요 ^^

    제가 알기로는 원금 공제한다고 이야기 나온 이후 의도적으로 크게 카드 터트리는사람 많습니다.

    내주의에서도 기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혼자 생각이면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생각하다보면 힘들고 지칠때 절대 작게는 터트리지 않겠답니다.
    이왕이면 크게 해야죠~ 잘하면 7개월에 50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수 있으니 까요!

    =단지 거짓이고 싶고 반문하고 싶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이글을 쓰는 저도 그저 씁쓸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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