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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지난 6월4일 김효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법안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위임직 채권추심 인력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불법행위로 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이 적극 나서서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국가경제의 소비주체인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보호장치가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들 이외에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의견을 참고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불법추심에 대한 단속이 미비하고 대다수 채무자들은 위법ㆍ부당한 채권 추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채권추심인 등록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이 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을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들의 이익은 전혀 도외시한 채 금융기관만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서

1. 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업체는 연체채권의 효율적 관리ㆍ회수를 위해 채권추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인력을 위임계약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위임직 채권추심 인력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이 적극 나서서 시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양성화시키고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안 발의에 참고한 외국 입법례나 각종 통계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추심업무는 필연적으로 추심을 받게 되는 채무자들을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의 소비주체인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보호장치가 매우 미약합니다. 현 상황에서 ‘연체채권의 효율적 관리, 회수’가 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할지, 신용소비자(채무자)들 위한 각종 보호입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안을 발의함에 있어, 채권 금융기관들 이외에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의견을 참고하였는지, 참고하였다면 언제, 누구를 만나 어떤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에 관심이 많은 귀 의원께에서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하여는 어떠한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우리는 ‘채권의 존재 자체’보다도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일가족이 함께 강에 뛰어들고, 투신자살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들은 한결같이 불법, 부당한 추심을 가장 고통스러운 일로 꼽고 있으며, 추심원들을 ‘저승사자’에 비유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에서는 일정한 추심행위의 경우 위법한 추심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불법추심과 관련된 수많은 진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융기관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다수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은, ‘빚 진 죄인의 심정’으로 위법ㆍ부당한 채권 추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귀 의원께서 발의한 법률안이 연체채권의 효율적 관리ㆍ회수뿐 아니라, 위법ㆍ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의 고통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체가 금융기관과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심행위의 위법ㆍ부당성은 더욱 확대되고, 양벌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5.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신용소비자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직시하여, 신용소비자보호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공정채권추심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법ㆍ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과 신용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위법ㆍ부당한 추심행위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은, 채무자들의 이익은 전혀 도외시한 채 금융기관만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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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이렇게 편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줄이야
    마치 전국 2만여 추심원 전부를 불법이나 저지르고 그나마 지금 얌전히 있는 추심원도 법 개정과 더불어 불법을 맘 놓고 자행할거란 말로 들리네요.추심원의 대부분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추심원의 대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왜 이런식으로 신불자들의 문제가 추심원들의 책임으로 전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참여연대라 하면 공정한 목소리를 내야 할것으로 압니다.추심원에게도 분명 이 법안은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추심원에게 불법을 하지말라하기전에 그들이 왜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지 본질을 파악하고 그들을 매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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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을 파악해 드리죠
    쥐어짜도 없는사람들 한테 백날 짜봐야 나올께 없으니까. 별짓 다하는겁니다. 직장에 전화해서 짤리게 만들고, 가족친지한테 들러붙어 보증서라고 쥐어짜고, 집대문 우편물에 빨간도장찍어서 동네방네 소문네고,유체동산 압류해서 얘들보는데 돈도 안되는 세간살이 쓸어가고... 단돈 몇만원이라도 눈에띄면 성의 보이라면서 뜯어가고...순진한 할머니,할아버지들 한테까지 자식감옥간다고 거짓협박해서 꼬깃꼬깃 모아둔돈 뜯어가고...이게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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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도 인정을 안해주는 정부에서 무슨 권리로 지급명령을 내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아시는 고관대작들에게나 적용되는 일인지 모르나 본인은 이해를 할 수 없군요!
    어찌 그리도 가진자들에게는 관대한 법이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야박한지? 를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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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돈 235원때문에 벌어진 사건
    어느 날 가난한 집안의 한 남자가 공과금 및 통장정리를 위해 은행엘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월급을 타서 그달 그달 근근득생으로 살아가던 그에게는 월급을 탄지 그 이튿 날이면 현금이 없을 정도이다. 공과금은 내야 하고 아이들 학비며 교통비 달라고 하면 돈이 주머니에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은행에 가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카드를 인출기에 집어 넣고 필요한 번호를 눌렀으나 현금이 나오지 않았다.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해당 은행엘 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보니 잔액란에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해당 카드사에 문의 해보니 부족한 금액이 235원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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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좀해줄사람을찾습니다
    형님보증을 섰는데 갚으고 175만원이 남아 있고 현대캐피탈에서 보증인에게 전화해서갚으라고독촉해 형님은 다달이145000원씩 다달이 갚고 있고 그런중에 미납액을 다내라고 강제집행착수하는 메일이 왔어 요다달이 갚는데 왜 독촉하는지..한번 에다갚으라고하니. .월급100만원 도안돼는 데14500원씩 갚도록 하면 안되나요..175만에 현대캐피탈에서 경매까지 하니 다달이갚는사람은먹고사는돈은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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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변호사든 정부든 다 짜증난다.이런나라에서 누구한테 비비고 살까?누구를 대변할려고 하지마라.
    다똑같은사람들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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