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1-11   1135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

20110111오세훈주민투표제안비판논평.hwp


오세훈 시장의 끝없는 대권놀음에 서울시민들만 큰 고통…


 주민지지와 검증이 끝나서 전국곳곳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막대한 혈세·행정력 낭비할 주민투표 제안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


– 오세훈 시장은 하루빨리 시정에 전념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수용해야
–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1월 13일(목) 서울중앙지검 고발 예정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갈수록 시민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다.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대권을 꿈꿀 수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쳐 당선된 지 7개월 밖에 안 된 시장이 시정은 내팽겨치고 시민의 뜻은 거부하면서, 오로지 대권놀음에만 ‘다 걸기’한다면 이는 정도를 한참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확대 요구에 딴지를 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몰상식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권행보에 전념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여 한나라당 내 강경보수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그의 행보는 누가보기에도 도를 지나친 것이다.


그는 벌써 서울시의회와 40일이 넘게 정상적인 시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1년이 넘도록 서울지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와 지방선거라는 유권자들의 축제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이미 확인됐음에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라는 과하고도 무식한 논리로 40일이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 할 인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차분히 시행하고 있고, 나아가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오로지 오세훈 서울시장만이 ‘나홀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음험한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작금의 전 과정과 파행을 서울시민들의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부 강경보수파의 지지는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과 유권자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실망하과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그는 지금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제안은 오세훈 시장의 파행의 극치라 할 것이다. 대다수 주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좋은 정책에 대해서 막대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칠 때마다 사사건건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인가. 무려 1조원이 넘는 한강르네상스 등 온갖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에서도 주민투표는커녕 주민의사도 묻지 않던 오세훈 시장 아니었던가. 오세훈 시장은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한 일과 서울시정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권놀음과 한나라당 내 강경보수파 환심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에겐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오세훈 시장이 그럼에도 ‘이상 행동’과 ‘파행’을 계속 한다면 결국 시민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이미 그의 선거법 위반 광고에 대해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확인했고,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의 서울시당은 이를 1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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