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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0.12.22
  • 2733
  • 첨부 2

- 국민들의 혈세로 궤변광고를 일삼는 오세훈 시장의 행동 멈춰야
-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 편성하고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거부 행보가 날이 갈수록 눈을 뜨고 지켜보기 힘들 지경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일간신문 광고에 무상급식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 질 것처럼, 서울교육이 무너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의 옷을 벗겨 식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신문광고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천박한 사고수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신문광고비로 책정한 돈이 무려 4억에 가깝다고 하니 국민들의 혈세가 시장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펑펑 낭비되어도 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에서 온갖 토건 사업 등으로 매년 수조원의 돈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의 0.3% 수준인 700억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좌불안석인 모습이 사뭇 애처롭기까지 하다. 어쩌다가 서울시장의 생각이 그렇게 뒤틀리고 저급해졌는지 난감할 따름이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서울시 예산의 현황을 조목조목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아닌 서울시의 ‘교육부서장’인듯한 모습이다.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신문광고에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전혀 얌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20조 예산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누차 강조하지만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시장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어린아이의 옷을 벗겨 일간지에 광고할 정성이면 각종 토건예산의 낭비요소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고민하여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부자급식이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서울시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한 학습준비물비는 부자 자녀들에게도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부자급식 주장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계속 외면하고 있는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비교육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서울시가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 사업에 수조원의 돈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 것, 서울시를 홍보하는 예산에 수백억을 책정하여 타 지자체보다 많게는 수십배를 낭비하고 있는 사실과 비교해보아도 700억 무상급식예산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오세훈 시장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차기 대권을 생각한 정략적인 판단이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감세와 환경파괴 4대강 사업 때문에 100조가 넘는 국가세입 감소와 천문학적인 예산지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하루빨리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상식을 회복하기 바란다.

△ 오세훈 시장의 광고를 패러디해 네티즌들이 새롭게 서울시의 토건예산을 비판하는 광고를 만들었다


20101222 오세훈시장의 광고공세에 대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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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시장 주민소환 대상 아닌가요?
    생각같아서는 팍~~ 소환해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겠습니다.
  • profile
    무상 급식 정일에게 알아봐라
  • profile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민주적 정당성운운하던데... 오세훈지시장은 관선시장인가? 윗분 주민소환이요? 함 해보시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무조건 의회다수파라고 밀어부치는 행태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인가요? 민주적 정당성을 알기나 하는건지... 대화와 타협자세부터 돌아보시죠 개혁진보파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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