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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8.16
  • 2752
  • 첨부 1

[반인권적이며 반교육적인 차별급식을 반대하고 나쁜 투표’를 거부하는 교수․연구자 선언]


반인권적이며 반교육적인 차별 급식을 반대하고
‘나쁜 투표’ 거부운동을 지지한다
오세훈 시장은 혈세 낭비 투표 중단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폭우로 수도 서울에서 수십 명이 죽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오 시장의 차별적 급식은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주눅이 들게 하고 낙인찍는 반교육적 처사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지지하고 선택한 정책이다. 여기에는 자신과 이웃의 아이들이 소득에 상관이 없이 차별 없이 밥을 먹어야 한다는 투표권자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이들의 신성한 인권을 모독하는 것이며, 가난하다는 이유로 눈칫밥을 먹게 하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는 교육행위 자체를 교육의 현장에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처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의무급식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자로서 학생이 부모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한 반에서 가난한 아이로 몰리고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개탄하며 이를 반대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그 과정과 절차에서도 불법과 위법이 만연한 원천무효 선거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 오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한 관제투표이며,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검증과정에서 대리서명, 허위서명 등 조직적인 불법의 증거도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을 의견을 묻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오 시장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략적 투표라는 것도 명백하다. 법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 무상급식은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인데 이에 관련된 주민투표를 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그뿐 아니다. 오 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 문안은 정책의 실체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꼼수이자 시민을 속이는 기만으로 가득하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실시’냐, 오 시장 주장처럼 소득 하위수준 50%에만 무상급식을 하는 ‘차별적 실시’냐이다. 당연히 투표 문안도 이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해 ‘보편적 실시’냐 ‘차별적 실시’냐로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부차적인 실시 시기만을 내세워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로 본질을 왜곡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수 조 원을 토건사업에 낭비한 서울시장이 그 수 백 분의 1에 불과한 695억 원의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은 재정문제가 아니라 토건사업에 대한 집착 내지 정치적 욕심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지지 속에 선택되고 실행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그는 서울시 청사건립에 3천억,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4,200억, 한강르네상스에 5,400억 원을 쓰는 등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등 숱한 토건 사업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돈을 물 쓰듯 해 서울시 재정의 위기를 초래했으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평등한 교육을 위한 예산은 695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 이의 예산 지원을 거부하였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예산낭비를 지적받은 한강르네상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강변하면서,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위한 695억 원 예산 지원은 못하겠다고 버티며 마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무너뜨려야 구국의 길이 열리는 듯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 대권욕심을 가진 그가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비합리적 보수층을 결집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는 술책 때문이다. 아무리 개인의 대권에 대한 야욕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상식과 이성의 범주를 넘어선 오세훈 시장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를 서울시장으로 두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중들의 복지 요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빚은 무려 900조 원에 달한다. 900만 명의 국민이 같은 일을 하고도 1/2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다. 양극화는 점점 극심해지고 줄어든 가계소득과 높은 물가 속에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 자살률이 세계 최고이고 출생률은 세계 최하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된 것이다. 이에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양극화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부상하였고 이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따뜻하고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정책을 두고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민중들의 복지 요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망동이다. 지난 주 내린 폭우로 인해 수도 서울에 유례없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으며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겨있다. 이 가운데 기상청은 계속되는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또다시 서울과 전국의 비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마땅히 1,000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해 복구와 예방에 전념하고, 상처 입은 시민들을 돕는데 매진해야 할 이 시점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주민투표 비용에만 18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재민에 지원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타당한 일이다. 오세훈 시장이 재난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선전과 자신의 홍보에 시정을 집중시키고, 수재를 당한 서울 시민을 외면한 채 자신의 대권행보 이벤트에 18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정녕 탄핵의 사유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 어떤 아이든 인간으로 존엄성을 가지며 어떤 아이든 평등하게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동량이 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눅이 들게 하는 차별적 급식에 반대하며,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180억 원의 혈세를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는 주민 투표를 거부한다. 주민투표는 보수적 관점에서 보아도 반교육적이고, 반복지적이며, 반민주적인 ‘나쁜 투표’일뿐이다. 이에 우리는 오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발의를 ‘법적으로 불법,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나쁜 투표 투쟁에 나서는 시민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지하며 동참함을 선언한다.

2011년 8월 16일
반인권적이며 반교육적인 차별급식을 반대하고 ‘나쁜 투표’를 거부하는
교수․연구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덕수(제주대) 강석주(목포대) 강신준(동아대)
강영걸(대구대) 강인철(한신대) 경규학(연세대) 고규진(전북대) 고부응(중앙대)
고철환(서울대) 공미혜(신라대) 곽규석(해양대) 곽노완(서울시립대) 곽병휴(경성대)
곽차섭(부산대) 권성기(성화대) 권인호(대진대) 김교빈(호서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종(경북대) 김남석(경남대) 김누리(중앙대) 김덕균(조선대) 김도형(성신여대)
김명복(창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수(서울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성일(문화사회연구소) 김세균(서울대) 김세현(상지대) 김수행(성공회대) 김승석(울산대) 김은혜(서울대) 김연각(서원대) 김연민(울산대) 김영(인하대) 김용찬(순천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윤태(우석대) 김인걸(서울대) 김정권(목포대)
김정주(한양대) 김종서(배재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준(동국대) 김진석(서울여대)
김진해(경희대) 김진희(경희사이버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평호(단국대)
김한성(연세대) 김항섭(한신대) 김형래(경북대) 남지대(서원대) 남춘호(전북대)
도지호(김천대) 류부걸(성화대) 명창식(상지대) 민경희(충북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관석(목포대) 박노영(충남대) 박대석(목포대)
박배균(서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영근(중앙대) 박영일(인하대) 박오복(순천대) 박이은실(가톨릭대) 박정원(상지대) 박찬표(목포대) 박태호(서울과학기술대) 박호성(서강대)
배성인(한신대)배재국(해양대) 배현(목포대) 백수인(조선대) 백영제(동명대) 서관모(충북대) 서원명(경상대) 서유석(호원대) 서창원(충남대) 성열관(경희대) 손호철(서강대)
신상숙(서울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영명(상지대) 신원철(부산대) 안병욱(가톨릭대)
안홍배(부산대) 양해림(충남대) 엄은희(부산대) 오동석(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유병제(대구대) 유성호(한양대)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인식(경동정보대)
유제호(전북대) 유초하(충북대) 윤수종(전남대) 윤영삼(부경대) 윤태웅(고려대)
윤홍식(인하대) 이갑영(인천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기훈(목포대) 이나영(중앙대)
이도흠(한양대) 이명호(경희대) 이병렬(한중대) 이병채(충남대) 이성로(안동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철(창원대) 이순웅(숭실대) 이승협(대구대) 이일영(아주대)
이정우(경북대) 이정호(방송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중호(전북대)
이창언(연세대) 이태호(전남대) 이해진(경북전문대) 임운택(계명대) 임재홍(방송대)
임춘성(목포대) 장시광(경상대) 장시기(동국대) 장세훈(동아대) 장임원(전 중앙대)
장진호(GIST) 전승우(동국대) 전종일(가톨릭대) 정경훈(아주대) 정병기(영남대)
정병오(서일대) 정영일(동강대) 정영철(순천대) 정용욱(서울대) 정준(고려대)
정진상(경상대) 정태석(전북대) 정학성(인하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호영(충북대)
조경만(목포대) 조경순(서일대) 조권익(동덕여대) 조남훈(순천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태영(한신대) 조흥식(서울대) 조희연(성공회대)
주경복(건국대) 주무현(사회경제학회) 주은우(중앙대) 지주형(서강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 최갑수(서울대) 최갑수(서울대) 최권행(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한상권(덕성여대) 허석렬(충북대)
홍석준(목포대) 홍성태(상지대) 홍성학(주성대) 홍순권(동아대) 홍용인(부산정보대)
홍일표(비판사회학회) 황상익(서울대) 이상 총187명

 

CCe20110811_[보도자료]나쁜투표걱부 학계 선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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