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금융공공성 외면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조치  

시중은행 약탈적 대출 일삼다 대출 관리 강화에 서민 자금줄 끊어   


일부 시중은행들은 어제(18일), 사실상 이번 달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이는 두 달 전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오히려 상승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게 대출총량 규제 등 대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될 우려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강화 방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자행해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고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시에 가계대출을 중단한 것은 일방적인 사업 중단 조치일 뿐 아니라, 서민의 자금 줄을 끊은 것으로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외면한 것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농협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번 달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농협은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대출 등을 제외한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시중은행들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가계부채 증가폭이 줄어들지 않자 지난 12일 각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어 모아 대출 총량 규제 등 대출관리 강화방침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이미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계신용이 1천조 원에 달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규모도 문제지만, 개인금융부채의 경우 2010년 말 기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급증해 그 증가폭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6%에 달해 부채 상환 능력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정도이다. 대출구조도 문제다. 변동금리가 90%를 넘고, 단기에 만기 일시상환토록하는 일종의 약탈적 방식의 대출 비율도 높아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언젠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위기가 현실화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상황이라는 얘기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6월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으나, 전체은행권을 기준으로 지난 7월 한 달 만에 가계대출이 무려 2조 2천 억 원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 등을 통해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겠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높은 변동금리 대출과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해 왔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능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시 담보를 빼앗아 처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약탈적 대출을 일삼아 왔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가 이처럼 외부요인에 취약해 진 것은 경기에 따라 원칙 없이 규제의 완급을 조절해온 금융정책과 감독에도 그 책임이 있겠지만 결코 시중은행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것은 금융기관에게 요구되는 공공성은 외면한 채, 국민경제 전반에 꼭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신들의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은 이미 위기에 빠져 있는 서민들의 자금줄을 끊는 것으로, 지난 신용카드 대란 때 정부의 규제강화 방침에 갑작스럽게 여신을 회수해 신용카드 위기를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켰던 신용카드사의 행태와도 닮아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가계대출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것은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의 의도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당장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갑자기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면, 민생고에 시달리면서 생활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결국은 대부업체 등 폭리를 취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의 시중은행 조치들의 문제점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이렇듯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할 것이 아니라 DTI제도 등을 철저히 적용하여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시행하고, 현재의 외부에 취약한 대출구조에서 고정금리 및 장기 모기지 대출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PEe2011081900_가계대출중단에대한비판논평.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LH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응 활동 2021.07.11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2021.02.08
[유튜브] 알고내자 통신비! 시리즈 2021.01.11
[세입자필수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2020.12.18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기자회견] "시민 안전 담보 안 된 제2롯데월드 조기 개장, 있을 수 없다"   2014.08.19
[워크숍] 친환경무상급식을 넘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자! (1)   2011.12.21
[재반박]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관련 Q&A에 대한 재반박   2013.04.23
[논평]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아직 부족하다   2011.06.30
[기자회견] 해도해도 너무한 티브로드 '슈퍼갑질' 규탄한다 (60)   2014.06.26
<아파트 시민학교④>아파트 주차장 사고, 책임은 누구? (6)  2002.06.27
[성명서]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책임을 유기하지 말라   2011.08.23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 항의서한 전달 (1)   2011.08.22
[논평] 폭발직전 가계부채, 정기국회서 관련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2011.08.30
[논평] 한국은 일본 대부업자들에게 천국   2011.02.22
[논평] 금융공공성 외면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조치   2011.08.19
[논평]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 이제는 뿌리뽑아야   2011.11.07
오세훈 시장의 막가는 행태,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나? (2)   2011.01.24
[보도자료] 케이블 TV 대부업 광고, 한 시간에 두 번 꼴   2011.05.30
친환경 무상급식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2011.08.25
[논평] 시한폭탄 가계부채, 규모과 내용 모두 ‘심각’ (1)   2011.10.31
교수·연구자들도 반인권 반교육적 차별급식 반대   2011.08.16
토건족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더 이상 우롱하지마라 (4)   2010.12.22
오세훈 사퇴관련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입장   2011.08.21
[파기공약 정리] 뻥만 튀기실건가요?   2013.10.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