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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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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둥둥섬 앞에서 오는 24일로 치러질 주민투표를 비판하며 한강에 돈뭉치와 식판 모형을 띄워 예산과 복지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수상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행사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세빛둥둥섬을 비롯한 토목공사의 예산을 극히 일부분만 줄인다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할수 있다”며 주민투표 거부를 호소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둥둥섬 앞에서 오는 24일로 치러질 주민투표를 비판하며 한강에 돈뭉치와 식판 모형을 띄워 예산과 복지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수상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행사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세빛둥둥섬을 비롯한 토목공사의 예산을 극히 일부분만 줄인다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할수 있다”며 주민투표 거부를 호소했다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2748.html]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려는 이번 주민투표의 본질이 마침내 드러났다. 철저히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의한 정략적 투표임이 밝혀졌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전에 시장직을 연계시킴으로써, 순수한 주민투표를 타락한 정치투표로 변질시켰다. 이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민들을 투표장에 나오도록 협박하는 것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다. 결국 투표율을 높여 자신의 시장직을 유지하려는 또 다른 정치적 꼼수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반시민적 행위다. 오 시장은 대선불출마로 시민을 협박했다가 통하지 않자, 또 다시 시장직 사전 연계를 통해 시민을 윽박지르는 비겁한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처음부터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민주적 주민투표가 아니라, 오 시장의 정치적 야욕에 의한 동원관제투표였다. 서명과정에서부터 대리서명과 주소불명 등 불법부정으로 얼룩진 투표였으며, 오늘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 의도마저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했는데, 이것 역시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다. 오 시장은 왜 순수한 친환경무상급식 문제를 자꾸 정치적 목적과 연계시키려 하는가. 오 시장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민의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낭비일 뿐이다.

오 시장이 지금 해야할 일은 시민협박, 시민분열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당장 중단하는 일이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지할 것이냐, 중단시킬 것이냐는 순수한 정책투표다. 어떤 경우에도 이번 주민투표가 오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오 시장의 시장직 사전 연계로 이미 타락한 정치투표로 전락했다. 이번 주민투표를 거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오 시장의 정치적 투표를 거부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여러분은 한 분도 나쁜투표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 투표율이 3분의1이 안되면, 주민투표는 무효가 되고 오 시장의 정치적 야욕은 무산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서울시민 여러분께 나쁜투표장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2011.8. 21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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