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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8.25
  • 2784
  • 첨부 1

친환경 무상급식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서울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열린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아이들의 밥상을 희생시키고,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나쁜 투표를 서울시민이 심판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민주주의를 지킨 서울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번 주민투표 무산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할 민주주의 제도를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하고 변질시킨다면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관제투표를 기획하고 주도한 오세훈 시장은 물론 이를 기화로 시대착오적인 반복지 담론을 불지피려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패배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관제투표, 집권세력이 총력 지원한 관권투표는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부모소득에 따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을 가르자는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주장, 복지를 추방하자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서울시민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토건사업으로 얼룩진 서울, 이 나라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 일자리를 통해 사람에게 투자하고 민생을 중심에 놓는 서울시정 그리고 국가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새로운 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의 공언한 바대로 즉시 시장 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행여 정치일정의 유․불리를 계산해 스스로 공언한 시장직 사퇴를 미루고 서울 시정에 장기공백을 초래함으로써 또 다시 서울시에 누를 끼치고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민투표 상황에서 너무도 큰 서울시민의 혼란과 분열이 초래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그에 부화뇌동한 집권세력에게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에도 일말의 책임은 없는지 겸허히 성찰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룬 결과인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되도록 우리부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아이들의 인권과 심성, 교육과 복지의 참 가치를 지켜주신 서울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나쁜투표 거부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주신 야 5당, 시민사회단체 모든 관계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1. 08. 24.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http://badvoteout.tistory.com/

CCe20110824_[보도자료]주민투표결과발표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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