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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된 3월 2일, 서울 금호동 금옥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 배식을 받고 있다. | 김세구 선임기자 |
즉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눈칫밥을 먹는 일도 없어지고, 불의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해 겪는 고통과 상처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직원들도 불필요한 업무비용을 줄이고 교육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급식과 관련된 온갖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제 건강하고 평등하게 맛있는 점심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훈훈해져 옵니다. 이렇게 전국의 학교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때 맞춰 3월 2일 오전에 세종로에서 학부모들과 야당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 선포식을 열었는데요, 저는 3월 2일을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 선포일이라기보다는 ‘보편적 복지’ 원년 선포일로 부르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이 단순히 학교에서의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좋은 복지국가로서의 보편적 복지의 이정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 전국 시·군·구의 80%에 육박하는 181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 속한 90개 시·군·구는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의 91개 시·군·구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급식을 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외에 유치원 및 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고물가, 고실업, 경기침체 등 불안한 경제상황에 시달리고, 교육·의료·주거·노후·일자리 문제 등 온갖 민생문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보편적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면서도, 또 보편적 복지에도 무심한, 참으로 한심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민생대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을 무상급식이 다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참된 복지가 잘 구현되는 그런 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탄이기에 3월 2일의 역사적 의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의 실현과 보편적 복지사회로의 전환,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농촌의 회생 등 교육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발현하며 제도적으로 빠르게 안착해나갈 것입니다.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도, 수없이 많은 논의 끝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든 거부하려는 시도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의 경우 5~6학년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를 ‘오세(5세)훈 학년’이라고 비판적으로 칭하더군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된 4개 구(강남·서초·송파·중랑)에서도 4학년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중랑의 4~6학년은 졸지에 ‘한나라당 학년’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서울지역 5~6학년 학생 학부모와 한나라당 4개구 4학년 학부모들의 분노와 실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강부자’ 이명박 정부의 민생과 민주주의 파괴로 고통받았던 국민들이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시장과 구청장들로 인해 또 한번 정말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