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추진 환영

강남․송파 뿐 아니라 서초․중랑도 친환경무상급식 동참해야
친환경무상급식 넘어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구현으로 나아가야

박원순 신임 서울 시장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비 지원안을 첫 결재하면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심을 확인했으며,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전 시장의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시켰다. 박원순 시장이 이 같은 민심에 부응해 당선 즉시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에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

초등학교 5,6학년을 포함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됨으로써  2014년 중학교까지 이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공약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중인 10월 18일 박원순 시장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책협약을 통해 합의한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 설치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노력 등도 단계적으로 이행하길 당부한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함에 따라 강남구와 송파구는 초등 4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서초구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늦은감이 있으나 한나라당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에서도 이 같은 용단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직 중랑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으나, 중랑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만 친환경무상급식의 혜택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의 초등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소통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확인되었다. 시민들의 행복과 무관하게 시장의 정치적 견해를 우선시 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의 신속한 결정에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가 내세웠던 바대로 시민이 시장인 서울시를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 위 글은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에서 발표한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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