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아파트 비리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파트 부정·비리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1.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는 4월 7일 (수) 14:00,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아파트 비리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심현천 부소장은 “현재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와 입주자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부족으로 아파트 내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 널리 퍼져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 스스로가 아파트 관리에 직접 참여할 것을 강조하며, “관리비 감사 5대 점검표”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주민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아파트 동대표 교육을 정례화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토론자로 참석한 곽명오 노원구청 주택과장은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아파트 관리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동생활 실무지도위원회'(관리업체, 동대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를 구성하여 구청과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실무를 지도하고, 구청에서 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각종 용역업체 선정 기준과 아파트 감사 방법 등을 담은 “지역 아파트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공동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이번 토론회에는 김남근 변호사(아파트공동체연구소 실행위원)가 사회를 맡았고, 곽명오 노원구청 주택과장, 정철수 계장(서울 경찰청 지능1계), 최병순 주민활동가(수원삼환아파트 민원봉사실장), 김재은 사무총장(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5. 또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4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관리비 감사방법 및 관리비 분쟁 해결을 위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만들기”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비 감사 5대점검표

① 각종 공사 용역 계약서 금액과 세금 결산서 금액, 그리고 장부 또는 예금 인출 금액이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다. 공사완료 보고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② 급료명세서의 합계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합계금액과 예금지급 전표 그리고 해당 장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③ 각종 소모품 (형광등, 장갑, 전구, 부품등)의 수불부를 작성하게 한다. 수불부 입고 수량과 영수증 수량 그리고 수불부 출고 수량과 교체수량이 일치하는 지 현장확인 한다. 교체 수량은 별도 분리 수집 보관하는 것이 좋다.

④ 관리비 지출 금액 영수증, 특히 세금계산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급료등에 관한 갑근세와 연금, 의보료, 고용보험 등을 제대로 신고 납부하였는지 확인한다.

⑤ 관리외 수입중 예금이자와 연체료 수입 그리고 이삿짐 운반시 곤도라 또는 승강기 사용료 수입은 필수적으로 잡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만약 잡수입 명세에 누락되었을때는 원인과 사용처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료, 리베이트, 상인 기부금, 광고 게재료 등 기타 관리외 수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조사한다. 그리고 그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한다. 대개의 단지는 자치부녀회 기금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자치부녀회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한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주민행동지침

① 관리비를 내기 전에 부과내역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② 우리 아파트 실정에 맞게 관리인원이 구성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③ 난방비를 절약하려면 먼저 기름을 넣을 때 동대표나 주민들이 입회를 하고, 입회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도록 하고 확인합니다. 급탕용 온수 공급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여부 일지를 기록하여 이를 열람, 확인합니다.

④ 연료비 절약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온도조절기보다는 열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⑤ 물탱크를 청소할 때는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청소일정표를 게시판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입회하여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물탱크 청소를 제대로 하면 다음 해에는 청소비가 조금 들기 때문에 관리비가 절감됩니다.

⑥ 승강기 고장일지를 비치하여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그 시간과 사유를 항상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면 승강기 수리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⑦ 가로등, 공동수도 등 낭비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즉각 관리소에 신고하고 사진 촬영 등을 하여 물증을 확보해 놓습니다.

⑧ 형광등, 외곽조명등, 기타 소모품 수불 대장을 만들어 철저히 기록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매달 확인합니다.

⑨ 잡수입 내역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공개하도록 하고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잡수입 내역에는 곤돌라 사용료, 보험료, 리베이트, 연체료 수입, 수입 이자와 기타 잡수입, 청소비 할인금, 곤돌라, 화재보험 할인금, 지하실 임대료, 단지내 광고주의 수수료 수입, 외부차량 주차비 등이 있습니다.

⑩ 각종 공사계약을 할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공개입찰을 합니다.

▣ 토론회자료(hwp 화일)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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