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8-09-29   1801

멜라민 파동, 총체적인 대책 세워야

식품 사고 방지와 식품 안전성 제고 위해 총체적인 대책 세워야

국민들은, 잦은 식품 사고와 늘 허술한 정부대책, 둘 다 불안하다


멜라민 파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매우 커지고 있다. 잦은 식품 사고와,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늘 사후약방문식에, 불철저해서, 국민들은 자구책으로  유제품을 먹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유제품만 문제가 아니라 대두 등 멜라민이 첨가된 식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무엇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라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생산하는 나라와 기업도 큰 문제이지만, 이번 멜라민 파동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정부의 허술한 식품 안전 정책 및 검사체계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멜라민 사태로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게 된 것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당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 24일에서야 멜라민 검출사실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해당업체인 해태제과와 식약청 역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그 후에도 독성물질 멜라민이 포함된 식품 파악과 수거 여부·범위에 대해서 혼선을 보였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이미 수차례 반복됐던 중국발 식품사고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검사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와 여당이 원산지 표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식품 안전대책을 발표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여부와 OEM으로 들어온 수입식품의 경우만 원산지를 앞면에 표시할 것이 아니라, OEM관련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과 그 식품의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앞면에 표시하는 방향으로, 그것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모든 쇠고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가. 또 집단소송제 도입 약속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17대 국회에서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당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식품기본안전법이 제정됐으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소비자단체·학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의 대거 참여하여, 식품사고 예방과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총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약청 등을 필두로 해서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사전사후의 근본적인 관리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한, 이번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과 홍콩 등에서는 빠르게 인사조치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공업용 쌀 유통으로 농림수산상이 사임한 것 등에 비추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불철저한 대책이 거듭된 잘못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점을 감안했을 때 식품업체와 정부 부처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허술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 아닌가. 이 번 만큼은 정부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작업도 병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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