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차별적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부작용도 고민 되어야

부실 키워온 카드사와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최근 LG 카드사의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각 카드사들이 서둘러 자기집안 단속에 들어갔다. 그 중에 하나가 고객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여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각 카드사들이 갑작스럽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동안 줄어들었던 신용불량자가 다시 360만명을 넘어 증가하고 있어, 신용불량위기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와 같은 신용불량위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드사 사장들은 하나같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 동안 카드사가 무분별하게 카드발급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 정작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용평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신용평가없이 갚을 만한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가 한껏 늘려주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래 전부터 엄격한 신용평가에 입각해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제한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더불어 카드사가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을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도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작년 5월 23일 <신용카드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금대출비율을 50%로 줄이도록 했었다. 그러나 카드사는 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현금대출 영업을 줄이지 않은 채 계속 부실을 키워 왔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용불량 위기사태를 볼모로 한 카드사의 협박에 굴복하여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시켜주면서도 카드사 부실을 방조를 해왔다. 결국 LG카드 위기가 터지면서, 각 카드사는 이제서야 현금대출영업 축소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진작에 제거했어야 할 카드 거품을 제거하지 않아 부실을 키워온 카드사와 정부의 잘못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건전한 카드 이용자들이다. 연체사실 한번 없던 고객들까지도 별다른 설명이나 예고 없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금서비스 한도의 축소가 합리적인 신용평가에 기반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카드 이용자들도 아무런 완충장치없이 갑작스럽게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신용불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착륙이 필요했던 잠재적 신용불량자들을 한꺼번에 궁지에 내몰아서,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금대출 영업을 줄이지 않고 부실을 키워온 카드사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방조했던 금융감독 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실을 키워오다 막바지에 다다라서야 카드사를 살리기 위해 카드 이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은 시급히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급격하게 줄이고 있는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는 충분한 예고와 합리적인 신용평가에 기반해서,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카드 이용자들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시급히 입법화하여,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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