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요금인상, 시민은 봉인가?

정보통신부·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

1999. 6. 17.(목)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11일 오는 7월부터 시내전화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시내전화 부문의 적자 보전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비용 충당을 요금인상의 불가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통부와 한국통신의 이 같은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지난 97년 8월 시내전화 8.2%, 공중전화 10.6%로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을 전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적자보전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최선의 합리적 경영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의 근거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크게 신뢰받지 못하는 경영으로도 지난 해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한국통신이 시외전화와 국제전화등 타역무의 흑자를 연동하지 않은 채 시내전화의 적자보전을 내세워 가격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 어떤 설득력도 없다.

우리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인 시내전화조차 일방적인 가격인상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크게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물가 상승이 독점상태의 공공서비스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바, 이번 인상안 또한 독점 공기업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통신사업의 공익성 유지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급자의 영리추구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잘못된 정책운용에 심각한 불신과 비판을 제기한다. 그간 통신사업의 중복투자와 비효율로 이로인한 국가적 손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운용에 기인한 바 크다. 또한 매년 한국통신으로부터 정부가 걷어 가는 수천억원 기금과 주식배당 수익이 요금인상의 직간접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직 많은 국민이 가계소득 감소와 실업의 고통에 놓여 있는 이때, 공기업의 적자보전과 투자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이번 요금 인상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통신은 가격인상 이전에 자기혁신과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자의 경영혁신과 개혁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국민적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해는 태도로 통신사업의 공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